전체기사

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LED 조명기구 예산 환경부 9만원, 법무부는 43만원

URL복사

교육부 교체비용 1290억원... 100년 지나도 사업비 회수 못해

시중에서 개당 50W(300 X 1200) LED 조명기구를 구매·설치 비용이 약 9만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교정기관 예산은 43만원으로 책정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구입비와 설치비를 합쳐 91,000원으로 산정해 턱없는 차이가 났다. 반면 소년원은 설치비를 제외하고 구입비만 95,000원으로 설정하는 등 기관별 차이도 컸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 11조원의 추경예산 중 LED 교체 예산은 2000억원으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이번 추경 LED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일률적인 LED 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소측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시설의 LED 교체 비용 예산은 43만원. 시중가는 환경부가 책정한 약 9만원 선이다. 게다가 4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단가가 43만원이라는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학교 화장실 LED 교체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13W 전구를 15W LED로 교체하면서 오히려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모든 전구를 LED로 교체하는데 따른 부작용인 셈이다.


올해 LED 교체비용 2000억원 중 65%(1290억원)은 교육부 교체 예산으로 이를 통해 매년 절약되는 전기요금을 산출해 보면 연간 12억원에 그쳤다. 즉 1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12억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해도  투자비용을 회수하려면 100년이 지나도 못한다는 계산이다.


이번 추경의 LED 교체예산은 2천억원을 상회하는 큰 규모로 관련 예산 대비 전기요금 절약효과와 손익분기점이 언제 발생하는지 등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각 부처가 책정한 LED 구입과 설치예산은 제각각으로 드러났다. 가장 적은 예산을 책정한 부처는 환경부로 구입과 설치비를 합해 개당 91,000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은 시중 단가와 비슷한 수준. 반면, 대부분의 부처는 약 10만원을 상회했다. 조달 행정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법무부 소속 교정기관 등기구 구입비는 95,000원에 설치비는 개당 약 33만원으로 과도하게 책정됐다. 설치물량이 93,000개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의 설치단가가 개당 33만원이라는 사실은 시중 가격은 물론 조달가격과도 큰 차이를 드러냈다.


반면 같은 법무부 소속 소년원은 설치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구입비만 있고 설치비가 편성되지 않을 경우 LED 교체는 연내에 설치할 수 없다.


현재 사용 중인 13W 전구를 15W LED로 교체해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 조명 교체에서 화장실에 있는 기존 조명은 13W와 15W가 혼재돼 있다. 이를 일률적으로 15W LED전구로 교체하면 오히려 전기소비량이 증대된다는 것.


삼파장 전구 등 LED는 아니지만 비슷한 에너지 효율의 전구도 교체하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기현상도 발생한다.


LED전구는 조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체비용과 그로 인해 절약되는 전기요금만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의 일률적 LED 조명교체는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각 기관의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경훈 서울시의원, “학업중단숙려제 악용 사례 보고돼··· 제도의 미비점 메꿔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정책국 질의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 숙려제 신청 절차 및 승인 기준을 재검토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당부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이 학교 폭력이나 가정 문제, 진로 고민 등으로 자퇴하려는 학생에게 일정 기간 이를 숙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학생이 왜 학업을 그만두려고 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컨설팅이나 대안 교육기관으로의 안내 등 지원책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도록 돕는 제도에 속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 관내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현황’에 따르면 작년 3,359명의 학생이 숙려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799명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20년이 코로나 시기였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숙려제 이용 횟수는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훈 의원은 “교육청에서 나름의 지침을 가지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색하게도 최근 들어 이 제도를 ‘공식적 장기 결석’을 통한 자유 시간 및 휴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문화

더보기
헤밍웨이의 대표작 '무기여 잘 있거라'를 현대적 시선으로 다시보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무기여 잘 있거라 - 전쟁, 사랑, 죽음’을 펴냈다. 신간 ‘무기여 잘 있거라 - 전쟁, 사랑, 죽음’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대표작 ‘A Farewell to Arms’를 현대적 시선으로 분석한 해설서다. 저자 고민곤은 원작의 줄거리를 단순히 되짚는 데 그치지 않고, 전쟁의 참상과 인간애, 사랑의 의미를 섬세하게 해석한다. 특히 비와 눈 같은 자연 현상에 담긴 상징을 짚어내며 독자가 원작을 더욱 입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자는 전쟁이 개인의 존엄과 사랑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탐구하면서도 그 속에서 인간이 끝내 포기하지 않는 연대와 온기를 강조한다. 또한 군인과 사제, 젊은이와 권력자 간의 갈등을 다루며 전쟁 문학이 던지는 질문을 오늘날의 현실로 확장시킨다. 이를 통해 ‘무기여 잘 있거라 - 전쟁, 사랑, 죽음’은 단순한 작품 해설을 넘어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고민곤 저자는 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검정위원, 2010학년도 대입 수능 외국어 검토위원, 대학 강의, EBS 교재 검토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NEAT쓰기완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