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시설 대도시 제한

URL복사

환경부, 환경안전성·주민수용 여부 우선 반영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수도권 인근지역과 충남 내포신도시 강원 원주 등 SRF로 불리는 폐기물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폐기물 연료에 대한 환경유해성이 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신규 발전시설 연료로 앞다퉈 사용하면서 주민들에 의해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의 상황으로는 충남 내포신도시와 경기 파주 등에서 사회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SRF 연료 사용변경을 요구하면서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같은 집단민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고형연료를 승인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문제가 확산되면서 허가부처인 산자부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환경부가 유해성 규제를 위해 나설 수밖에 업는 모양새가 됐다.


21일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용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소규모 시설에서 고형연료 사용을 사실상 불허하기로 한 것.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민간전문가와 제조 및 사용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모두 5차례 가졌다.


협의 내용에 따라 마련한 주요 방침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형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단지나 광역매립장 등으로 수요처를 전환했다.


기존에 신고제로 운영되던 고형연료 사용을 허가제로 바꿔 환경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허가 과정 중 사용에 따른 환경성과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소규모 시설에서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보일러시설의 규모를 현행 시간당 0.2톤에서 1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품질기준과 배출기준을 강화해 소구모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말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산업부, 8월 수출입 동향…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에 수출 3개월째 플러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에 수출이 3개월째 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미 수출은 관세 조치 대상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이 감소하며 두자릿 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영향에도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것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것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액을 2개월 만에 경신했다. 자동차는 미국의 25% 품목별 관세 부과에도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 수출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미 수출은 관세 조치 대상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이 감소하며 두자릿 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대중 수출은 대다수 품목에서 수출 감소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로 낙폭을 줄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한 484억 달러(81조2344억원)을 기록했다. 수출은 6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3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진 축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페스티벌 시월(Festival Shiwol)’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토)과 21일(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 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벌’과 공동 개최돼 2000대 드론이 펼치는 불꽃 드론쇼와 미국, 베트남, 중국이 참여하는 드론 콘테스트가 함께 진행된다.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재즈와 드론 아트가 결합된 이색적인 무대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부산재즈페스타 2025는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관객을 재즈의 매력 속으로 안내한다. 부산재즈페스타 2025는 부산시 동구 북항친수공원 랜드마크 부지(가칭)에서 열린다. 6만㎡ 이상의 넓은 공간과 북항대교를 배경으로 가을 바닷바람을 맞으며 펼쳐지는 무대는 부산만의 독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