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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진 칼럼

【송동진 칼럼】 자유와 평등 그리고 올바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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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이 생긴다. 갈등의 본질은 공동체가 우선인가 개인이 우선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확대하면 평등이 우선인가 자유가 우선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갈등의 요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대해서는 철학자들의 주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등주의는 루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로운 존재인데 어딘가에 묶여있다. 인간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권력의 간섭없이 공동체에서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같지만 사실은 평등주의다.

 

로크가 사회를 보는 시각은 다르다.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계약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고, 사회계약에 의한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는 정당화된다는 주장이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에 기반한 자율적 행동을 하는 존재이고, 어느 누구도 개인의 기준에 맞추어서 타인에게 행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로버트 노직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1974)’라는 책에서 부를 축적하는데 불법적인 요소만 없다면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65년 존슨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경제가 어려워지자 사회복지가 태만한 국민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신자유주의가 거론되면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은 같은 생각으로 정책을 구현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하이에크가 경제 이론적 뒷받침을 했다. 경제를 회생시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때 많은 국민이 하버드대학교 교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다. 샌델 교수는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관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행위로 보았다.

 

약자를 보호하는 저변에는 평등에 기반한 공동체 우선이 있다. 평등과 공동체의 관점에서 소상공인을 도와주어야 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같은 관점에서의 정책이지만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정의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지금의 주 5일제 근무는 135일 이상이 휴일이다. 년 중 1/3이 휴일이다. 주 4일제 근무가 되면 55일이 추가되어 일하는 시간보다 휴일이 더 많은 모양새가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도성장기에 성장하고 막대한 자금을 축적한 대기업과 경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직격탄일 수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 4일을 근무하게 되면 편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집에 있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돈을 써야 한다. 직장에 출근하면 점심과 저녁을 해결할 수가 있다.

 

사업주는 추가적인 고용을 해야만 되는데 비용이 그만큼 더 든다. 수익성에 문제가 생긴다.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시간이 필요한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아직 여력이 없는 사업체의 사업주는 사업을 정리할 수도 있다. 근로자에게는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근로자에게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현장에서 배우면서 경쟁력을 갖게 하고 급여를 많이 받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한 결과로 매출과 수입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 더 좋다. 자연스러운 경제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약자에게는 공동체와 평등에 마음이 더 끌리겠지만 게을러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자유로운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력과 성실함으로 강자가 되어서 후에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고 강자가 되어서도 약자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좋은 사회가 된다.

 

자유를 위해서 평등을 해쳐서도 안 되고, 평등을 위해서 자유를 해쳐서도 안 된다. 정책의 논의에는 평등주의에 기반한 진보와 공동체의 관점, 자유주의에 기반한 보수와 개인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된 개념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충분한 조망이 필요하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위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응용력이 필요하다.

 

글쓴이=송동진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경영학 박사
서정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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