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등 제철·석유화학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30년 이상된 노후석탄발전소 7기를 폐지하기로 한다는 새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26일 발표됐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등 정부합동으로 시행되는 이번 대책은 선제적인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기 위해 총 7.2조원을 투자해 지난해 기준 258일인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22년까지 78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사회 전부문을 막론하고 시행되는 합동대책은 노후경유차 77%를 조기폐차하고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12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221만대를 조기 폐차할 방침이다. 2005년식 이전 노후 경유차는 286만대(전체 경유차의 31%)다. 이는 전체 노후경유차(927만대)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오염원이다.
50%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베이징과 텐진 등의 대기질 공동조사를 확대하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이슈를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감층을 우선 고려해 미세먼지 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 강화하는 한편 고농도시 비상 저감조치를 수도권 전역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내 오염도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응급 감축조치와 사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3월부터 6월까지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중 5기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셧다운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년간 모두 2600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CNG차량으로 바꿔 나가는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모든 초·중·고교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같은 4대 핵심배출원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는 '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31.9%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PM10 오염도는 2012년까지 개선 추세였지만 '13년부터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미세먼지인 PM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10㎍/㎥), 선진 주요도시(도쿄 13.8, 런던 11㎍/㎥, ´15년)에 비해 2배나 높은 상태이다.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현재 강원 원주·경기 파주·충남 예산 등 전국 여러곳에서 추진되는 열병합시설의 고형폐기물 연료사용에는 상반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시설에서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만큼 고형연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배제하고 있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반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