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톡] 꿈의 실리콘밸리 취업 위한 12가지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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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세르반테스 교수]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한국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거나 혹은 설립하거나 최소한 인턴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익힌 기술들을 가지고 돌아와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한국 스타트업 산업 환경 전반에 거쳐 오랫동안 거주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섭외해 이에 대한 답변을 구했다. 사실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를 학생이나 창업가가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글쓴이는 불과 몇개월 전에 바운스 부산 2017 회의에서 우연히 마노 페르난도를 만났다.

그는 스리랑카에서 미국으로 이민온 후 실리콘밸리에서 30년 가까이 일했고 스타트업에서는 16년 동안 일하면서 신생 인력을 훈련시켰다. 마노 페르난도는 현재 글로벌한 직관적 사고를 가르치는 실리콘밸리 교육 벤처 기업 싱크토미를 2013년에 창립한 대표이다.

싱크토미가 설립된 이래로 마노는 한국에서 3년 동안 스타트업 산업 환경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을 해왔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는 한국이 더 큰 글로벌 스타트업 산업 단지 중 하나가 될 거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글로벌 확장과 전략에 관련해서는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노는 폭넓은 실리콘밸리 경험과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을 기반으로 실리콘

밸리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를 원하는 한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첫 번째, 기술. 최고의 기술은 영어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요점을 빠르게 짚어내기 위해 빠른 속도로 생각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현명한 비지니스는 당신의 비지니스 모델이 무엇인지가 더 우선이다. 한국 사람들과 달리 실리콘밸리에서는 긴 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네트워킹. 사람들과 꼭 모여서 만나야 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LinkedIn 계정은 필수 항목이다. 그것이 당신의 명함이다. 사람들에게 명함을 건네주는 것은 한국에서와 같이 존경의 의미를 담지 않는다. 모두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네트워크는 실리콘밸리에서 ‘인맥가치’이다.

그러므로 30초 안에 자신을 소개하는 빠르고 적절한 방법을 배워야 한다. 명심하자. 참석자들은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한다.

세 번째, 나이. 실리콘밸리에서 나이는 상관없다. 페이스북, 구글, 어도비와 같은 대기업일지라도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33세이다. 나는 나이가 한국 문화에서 크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국에서처럼 나이에 관해 존경심을 가지지 않는다. 직함도 큰 의미가 없다.

네 번째, 태도. 실리콘밸리에서 당신은 부끄러워할 여유도 없을 것이다. 당신은 대담하고 원하는 것을 위해 나와야 한다. 당신은 모임 유형 이벤트 중에 정중하게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고 대화를 끝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섯 번째, 거부반응. 많은 한국인은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어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당신의 아이디어 또는 사업 기회에 대한 공격이다.

그곳 사람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검토해야 하고 당신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는 지 없는지 또는 아이디어가 나은지 아닌지 즉시 알려줄 것이다. 선두적인 실리콘밸리 벤처회사인 Bessemer Venture partners는 그들의 사이트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회사로 Intel, Intuit 그리고 페이스북 등 훌륭한 회사들을 리스트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다.

거절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며, VC가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다.

여섯 번째, 인간관계를 쉽게 끊지 마라. 힘들지만 실리콘밸리는 작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피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곱 번째, 계약서를 필히 서면으로 작성하라. 이 일은 항상 우연찮게 곤란한 상황이 되어 닥친다. 전자 메일로도 때때로 충분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여덟 번째, ‘무료 점심 식사’ 같은 것은 없다. 누군가 당신에게 돈을 투자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빚이며 언제나 서면으로 소유권과 통제권을 원할 것이다.

아홉 번째, 사람들이 당신이 뭔가를 모르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당신을 이용할 것이다. 내(마노 페르난도)가 처음 회사를 설립했을 때 회사 소유권, 주식, 직원 주식보상제, 투표권제도, 기업가치손실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사 설립에만 집중했다. 아기를 남에게 빼앗긴 것 같이

느껴지는 힘든 길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

나는 친구의 서클에 투자한 것과 개인적인 투자까지 모든 회사에 대한 투자를 잃기도 했다. 그것이 싱크토미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이다.

열 번째, 완벽한 출발은 없다. 마이크 타이슨(Mike Tyson)은 말했다.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맞기 전까지는.” 이와 같이 회사를 시작하고 건설하는 일은 감정적인 롤러코스터이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열한 번째, 실패는 ‘받아들이는 것’이니 부끄러워하지 마라. Google CEO Sundar Pichai는 이렇게 말했다. “실패를 명예의 훈장으로 달고 다녀라.”

열두 번째, 실리콘밸리의 장점은 다양한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당신이 때때로 자신 만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을 깨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노는 신생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할 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필연적으로 Alpha Dog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lpha Dog는 실리콘밸리에서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처리해 온 경력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Alpha Dog는 그들의 커리어 동안 위신과 통찰력을 거머쥐고 있다. 이 같은 사람을 당신의 팀에 두면 신생기업의 모든 분야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을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자본을 늘리고 회사를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사회에서도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당신을 도운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에게 훨씬 더 수표를 써줄 것이다. 자신의 투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에는 처음에 Sean Parker와 Peter Thiel, Reid Hoffman, Mark

Pincus이 있었고 Google에는 Andy Bechtolsheim이 있었다. 한국에서 Alpha Dog는 소설에나 나올법한 단어이다. 결과적으로 멘토와 투자에 대한 Alpha Dog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초기 창업 문화는 여전히 활로가 되는 매각과 M&A가 거의 없다. 하지만 Alpha Dog와 같은 투자기준점들을 세운다면 한국에서도 매각 및 M&A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도 신출내기 한국 사업가가 실리콘밸리에서 Peter Thiel과 Paul Graham 같은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끌어모으는 걸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마노는 위에서 언급된 지침 및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 누군가가 Alpha Dog와의 연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Alpha Dog와의 연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통하여 가치 평가에 있어 그 가치가 증대하고 벤처캐피탈 회사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기회도 올 것이라고 말한다.

실리콘밸리의 성공에는 더 많은 요소가 필요하지만 마노의 간결하고 명확한 권장 사항은 여러기업을 설립할 한국 초기 사업가뿐만 아니라 도전적인 창업가에게 귀중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실리콘밸리에 나아갈 한국 인재들이 뛰어넘어야 할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장벽은 마노가 적절하게 지적한 당장 눈에 보이는 난제들이다. 그것들로는 매끄러운 영어 소통능력, 실패 극복능력, 다른 형태의 인간관계, 연령, 계층의식 등이 있다.

데니스 스테펀 세르반테스 교수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Silicon Valley, 12 tips for living

Throughout my years as an academic and tech writer in Korea, numerous aspiring Koreans have asked for advice on pursuing and succeeding in a Silicon Valley career. Most want to create, work, or at least intern for a startup company; thereafter, with the skills they attain, they want to return and apply them to the Korean ecosystem. Given my 20-year tenure in Asia and away from Silicon Valley, instead I found it ideal and of greater benefit for them to seek advice from a Silicon Valley expert who has lived and worked there for numerous years and has done it as an emigrant or long-term resident with vast experience in Silicon Valley and the Korean startup ecosystems.

Such an expert is not easy to meet for students or startup founders; however, I fortuitously met one at the Busan Bounce 2017 conference a few months ago, Manoj Fernando. Manoj Fernando has worked in Silicon Valley for close to 30 years with around 16 years of startup experience with and trained startup personnel for 34 years- after emigrating from Sri Lanka. He has now started one of Silicon Valley’s most globally intuitive educational startups Thinktomi in 2013. Since Thinktomi’s inception, Manoj has spent numerous monthsthe past 3 years in Korea, consulting and educating the Korean startup ecosystem. While in Korea, he has concluded that Korea is becoming one of the greater global startup clusters, but still needs more development with global expansion and strategies.

Manoj’s broad Silicon Valley experience, coupled with his deep knowledge of Korean business culture, has mad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Koreans pursuing a successful career in Silicon Valley:

1. Skills - the number one skill would be the ability to communicate somewhat reasonably in English. Especially in Silicon Valley one must be able to get their thoughts and ideas across fast, i.e. get to the point quickly. Business wise, what’s your value propositionBusiness wise, i.e. what’s your Value Prop-. uUnlike in Korea people there don't have time for long, drawn out meetings or 3-hour dinners etc.

2. Networking - You must get around and meet people — meet-up groups, events etc. This is absolutely critical. A LinkedIn account is a must. That is your business card. Handing business cards to people doesn't have the same respect as in Korea. Your network is your "net worth" in Silicon Valley. Everyone knows someone.

Learn a quick and proper way to introduce yourself in under 30 seconds. Engage people in wanting you to tell them more.

3. Age - Age doesn't mean a thing in the Valley. The average age now for the big dogsat the big tech companies —Facebook, Google, Adobe—is 33. People don't show the same respect withto age as in Korea. I know this is a major issue in Korean culture. Titles also don't mean much.

4. Attitude - You cannot afford to be shy. You must be bold and go for what you want. You must learn how to politely enter a conversation during a meet-up type event and learn to leave the conversation.

5. Rejection - Koreans struggle with this. If people (e.g. VC's) are rude to you, you 'cannot' take it personally. It is not an attack on you, but on your idea or business opportunity. People must sort through many ideas and they will tell you right away if they have interest or not or if your ideas are unacceptable. Bessemer Venture partners (a leading Silicon Valley VC firm) has an amazing list of companies on their website (anti portfolio) they rejected as companies that would not make it which include the likes of Intel, Intuit, Facebook etc. SoSo, rejection is not personalpersonal, and VC’s are not always right.

6. Don't burn bridges - this is hard but it’s best to keep it somewhat in check as Silicon Valley is a small world.

7. Make sure you get contracts in writing - I always tell this to people but I'm not very good at it either and it always comes back to haunt me. Even an email can sometimes suffice but make sure it’s in writing

8.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If anybody invests any money in ‘you’, it is a debt and not a gift and they will always want something in writtingen be it ownership and/or control in some form.

9. If people know you don't know something, they will take advantage of you. For me personally when I started my own company I didn't understand company ownership, and equity, vesting, voting rights, dilution etc., and was just focused on building the company. I learned my lesson the hard way which eventually felt like my baby was taken away from meended up incurring financial losses. I lost all my personal investment in the company including investments from my own personal circle of friends. That’s another reasons why I started Thinktomi :)

10. There is no such thing as a perfect startup. As Mike Tyson said, “Everyone has a plan til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 Starting and building a company is an emotional rollercoaster and you must be ready for it.

11. Failure is “accepted” and not looked down upon. As the CEO of Google Sundar Pichai famously said “Wear Your Failure as a Badge of Honor”

120. The good news is that the Valley is highly diverse with people from all cultures, so that is a positive point in both meeting and even food. The bad news is that you can stick with too much of your own types at times and not integrate with others.

Once having founded a startup, Manoj emphatically states that a successful startup inevitably needs anmust find an Alpha Dog. An Alpha Dog is a Silicon Valley term for someone who has been there and done it all. The Alpha Dog has garnered prestige and business acumen during their career. Having a person like this on your team, can make all the difference in your startup – besides guiding you, they can help you raise capital, help you build the company and also protect you from your own Board of Directors. When a VC’s knows that you have a person like this helping you, they are much more eager to write you a check and alsoand feel comfortable that there is someone who can possibly protect their investment. Facebook initially had Sean Parker and subsequently Peter Thiel, Reid Hoffman and Mark Pincus. Google had Andy Bechtolsheim

an investor and mentor e.g. Peter Thiel who has garnered prestige and acumen with growing and exiting Silicon Valley startups; an Alpha Dog’s reputation prompts venture capitalists (VCs) to rush to lend to your startup which in turn creates a higher valuation.

Alpha Dog is a novel term in Korea because Korea’s incipient startup culture still has few exits and M&As and as a result has few Alpha Dogs to mentor and invest; but as things stand, Korea could have many more in the future.

No one expects a fledgling Korean startup founder in Silicon Valley to attract the likes of Peter Thiel and Paul Graham initially; however, Manoj believes through the recommendations guidance by the above-mentioned types and by the idea of to “make something users really lovesolving a problem”, one can possibly attract the connected Alpha Dog who, in turn, can facilitate in the increase of valuationmake the difference which will lead to some VCs knocking on your door to lend.

Though there are many more factors needed for Silicon Valley success, Manoj’s succinct and clear recommendations, I believe, are an invaluable source for the early stage Korean CEO as well as for the serial entrepreneur.

The critical and fundamental barriers for potential Korean Silicon Valleyers to overcome, as Manoj aptly points out, are those seemingly insurmountable ones: seamless English communication, overcoming failure, networking, age hierarchy etc.

Written By Dennis Stephen Cervantes

이재명 대통령 “살지도 않을 집 사 모아 온갖 사회문제 야기하면 책임·부담 지워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아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하면 책임과 부담을 지워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다”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며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와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보호하고 세제·금융 등의 혜택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해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모든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는 이재명식 사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붙이면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시장에서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치솟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규제 취지가 주택시장 안정에 있다 해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전·월세 비용 상승 등 서민 주거비 부담만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한 것인데 이마저도 대통령에게는 '시비'로 들리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임대는 공공이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려면 다주택자를 때리기 전에 공공임대 대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 국민은 공공이 임대를 떠맡을 때까지 버틸 여력이 없다”며 “더 황당한 것은 ‘다주택자가 줄면 무주택자 임대 수요도 준다’는 식의 논리다. 그 말은 결국 무주택자들이 여력이 있는데도 물건이 없어서 집을 못 샀다는 뜻이냐?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물건이 나오면 바로 살 수 있는 무주택자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대통령은 왜 돈 있는 사람만 유리한 환경이 되는 구조를 계속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들에게 매각 강요한 적 없고 유도했을 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게 보유 주택 매각을 강요한 적은 없고 매각을 유도했을 뿐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다”며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다”라며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시사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다.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건 국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 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규제의 대상은 투기적 시장 교란 행위이지 개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자녀 교육, 직주근접, 부모 부양, 지방 근무, 생계형 임대 등 국민 개개인이 직면한 사정은 철저히 외면한 채 ‘다주택=악’이라는 도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낙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주택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구호는 시장을 안정시키지도, 국민을 통합하지도 못한다. 노력과 선택의 결과를 도덕적 심판대에 올리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위축된 시장뿐이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 세제 합리화,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현실적 해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 해...부동산 투기 부당 특혜 회수하려는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의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며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ㆍ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다.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 달라”며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당부했다. 강훈식(사진)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며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며 “벌써부터 전세, 월세 서민들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정치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시사...“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선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에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들을 매각할 것을 촉구한 것.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2호(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목은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70%(규제지역의 경우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고, 바목은 “은행은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8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제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이다.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자신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며 “아직도 판단이 안 서나?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전 금융권과 함께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Task Force)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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