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톡] 꿈의 실리콘밸리 취업 위한 12가지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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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세르반테스 교수]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한국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거나 혹은 설립하거나 최소한 인턴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익힌 기술들을 가지고 돌아와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한국 스타트업 산업 환경 전반에 거쳐 오랫동안 거주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섭외해 이에 대한 답변을 구했다. 사실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를 학생이나 창업가가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글쓴이는 불과 몇개월 전에 바운스 부산 2017 회의에서 우연히 마노 페르난도를 만났다.

그는 스리랑카에서 미국으로 이민온 후 실리콘밸리에서 30년 가까이 일했고 스타트업에서는 16년 동안 일하면서 신생 인력을 훈련시켰다. 마노 페르난도는 현재 글로벌한 직관적 사고를 가르치는 실리콘밸리 교육 벤처 기업 싱크토미를 2013년에 창립한 대표이다.

싱크토미가 설립된 이래로 마노는 한국에서 3년 동안 스타트업 산업 환경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을 해왔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는 한국이 더 큰 글로벌 스타트업 산업 단지 중 하나가 될 거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글로벌 확장과 전략에 관련해서는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노는 폭넓은 실리콘밸리 경험과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을 기반으로 실리콘

밸리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를 원하는 한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첫 번째, 기술. 최고의 기술은 영어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요점을 빠르게 짚어내기 위해 빠른 속도로 생각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현명한 비지니스는 당신의 비지니스 모델이 무엇인지가 더 우선이다. 한국 사람들과 달리 실리콘밸리에서는 긴 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네트워킹. 사람들과 꼭 모여서 만나야 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LinkedIn 계정은 필수 항목이다. 그것이 당신의 명함이다. 사람들에게 명함을 건네주는 것은 한국에서와 같이 존경의 의미를 담지 않는다. 모두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네트워크는 실리콘밸리에서 ‘인맥가치’이다.

그러므로 30초 안에 자신을 소개하는 빠르고 적절한 방법을 배워야 한다. 명심하자. 참석자들은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한다.

세 번째, 나이. 실리콘밸리에서 나이는 상관없다. 페이스북, 구글, 어도비와 같은 대기업일지라도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33세이다. 나는 나이가 한국 문화에서 크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국에서처럼 나이에 관해 존경심을 가지지 않는다. 직함도 큰 의미가 없다.

네 번째, 태도. 실리콘밸리에서 당신은 부끄러워할 여유도 없을 것이다. 당신은 대담하고 원하는 것을 위해 나와야 한다. 당신은 모임 유형 이벤트 중에 정중하게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고 대화를 끝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섯 번째, 거부반응. 많은 한국인은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어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당신의 아이디어 또는 사업 기회에 대한 공격이다.

그곳 사람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검토해야 하고 당신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는 지 없는지 또는 아이디어가 나은지 아닌지 즉시 알려줄 것이다. 선두적인 실리콘밸리 벤처회사인 Bessemer Venture partners는 그들의 사이트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회사로 Intel, Intuit 그리고 페이스북 등 훌륭한 회사들을 리스트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다.

거절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며, VC가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다.

여섯 번째, 인간관계를 쉽게 끊지 마라. 힘들지만 실리콘밸리는 작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피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곱 번째, 계약서를 필히 서면으로 작성하라. 이 일은 항상 우연찮게 곤란한 상황이 되어 닥친다. 전자 메일로도 때때로 충분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여덟 번째, ‘무료 점심 식사’ 같은 것은 없다. 누군가 당신에게 돈을 투자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빚이며 언제나 서면으로 소유권과 통제권을 원할 것이다.

아홉 번째, 사람들이 당신이 뭔가를 모르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당신을 이용할 것이다. 내(마노 페르난도)가 처음 회사를 설립했을 때 회사 소유권, 주식, 직원 주식보상제, 투표권제도, 기업가치손실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사 설립에만 집중했다. 아기를 남에게 빼앗긴 것 같이

느껴지는 힘든 길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

나는 친구의 서클에 투자한 것과 개인적인 투자까지 모든 회사에 대한 투자를 잃기도 했다. 그것이 싱크토미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이다.

열 번째, 완벽한 출발은 없다. 마이크 타이슨(Mike Tyson)은 말했다.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맞기 전까지는.” 이와 같이 회사를 시작하고 건설하는 일은 감정적인 롤러코스터이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열한 번째, 실패는 ‘받아들이는 것’이니 부끄러워하지 마라. Google CEO Sundar Pichai는 이렇게 말했다. “실패를 명예의 훈장으로 달고 다녀라.”

열두 번째, 실리콘밸리의 장점은 다양한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당신이 때때로 자신 만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을 깨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노는 신생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할 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필연적으로 Alpha Dog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lpha Dog는 실리콘밸리에서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처리해 온 경력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Alpha Dog는 그들의 커리어 동안 위신과 통찰력을 거머쥐고 있다. 이 같은 사람을 당신의 팀에 두면 신생기업의 모든 분야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을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자본을 늘리고 회사를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사회에서도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당신을 도운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에게 훨씬 더 수표를 써줄 것이다. 자신의 투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에는 처음에 Sean Parker와 Peter Thiel, Reid Hoffman, Mark

Pincus이 있었고 Google에는 Andy Bechtolsheim이 있었다. 한국에서 Alpha Dog는 소설에나 나올법한 단어이다. 결과적으로 멘토와 투자에 대한 Alpha Dog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초기 창업 문화는 여전히 활로가 되는 매각과 M&A가 거의 없다. 하지만 Alpha Dog와 같은 투자기준점들을 세운다면 한국에서도 매각 및 M&A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도 신출내기 한국 사업가가 실리콘밸리에서 Peter Thiel과 Paul Graham 같은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끌어모으는 걸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마노는 위에서 언급된 지침 및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 누군가가 Alpha Dog와의 연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Alpha Dog와의 연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통하여 가치 평가에 있어 그 가치가 증대하고 벤처캐피탈 회사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기회도 올 것이라고 말한다.

실리콘밸리의 성공에는 더 많은 요소가 필요하지만 마노의 간결하고 명확한 권장 사항은 여러기업을 설립할 한국 초기 사업가뿐만 아니라 도전적인 창업가에게 귀중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실리콘밸리에 나아갈 한국 인재들이 뛰어넘어야 할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장벽은 마노가 적절하게 지적한 당장 눈에 보이는 난제들이다. 그것들로는 매끄러운 영어 소통능력, 실패 극복능력, 다른 형태의 인간관계, 연령, 계층의식 등이 있다.

데니스 스테펀 세르반테스 교수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Silicon Valley, 12 tips for living

Throughout my years as an academic and tech writer in Korea, numerous aspiring Koreans have asked for advice on pursuing and succeeding in a Silicon Valley career. Most want to create, work, or at least intern for a startup company; thereafter, with the skills they attain, they want to return and apply them to the Korean ecosystem. Given my 20-year tenure in Asia and away from Silicon Valley, instead I found it ideal and of greater benefit for them to seek advice from a Silicon Valley expert who has lived and worked there for numerous years and has done it as an emigrant or long-term resident with vast experience in Silicon Valley and the Korean startup ecosystems.

Such an expert is not easy to meet for students or startup founders; however, I fortuitously met one at the Busan Bounce 2017 conference a few months ago, Manoj Fernando. Manoj Fernando has worked in Silicon Valley for close to 30 years with around 16 years of startup experience with and trained startup personnel for 34 years- after emigrating from Sri Lanka. He has now started one of Silicon Valley’s most globally intuitive educational startups Thinktomi in 2013. Since Thinktomi’s inception, Manoj has spent numerous monthsthe past 3 years in Korea, consulting and educating the Korean startup ecosystem. While in Korea, he has concluded that Korea is becoming one of the greater global startup clusters, but still needs more development with global expansion and strategies.

Manoj’s broad Silicon Valley experience, coupled with his deep knowledge of Korean business culture, has mad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Koreans pursuing a successful career in Silicon Valley:

1. Skills - the number one skill would be the ability to communicate somewhat reasonably in English. Especially in Silicon Valley one must be able to get their thoughts and ideas across fast, i.e. get to the point quickly. Business wise, what’s your value propositionBusiness wise, i.e. what’s your Value Prop-. uUnlike in Korea people there don't have time for long, drawn out meetings or 3-hour dinners etc.

2. Networking - You must get around and meet people — meet-up groups, events etc. This is absolutely critical. A LinkedIn account is a must. That is your business card. Handing business cards to people doesn't have the same respect as in Korea. Your network is your "net worth" in Silicon Valley. Everyone knows someone.

Learn a quick and proper way to introduce yourself in under 30 seconds. Engage people in wanting you to tell them more.

3. Age - Age doesn't mean a thing in the Valley. The average age now for the big dogsat the big tech companies —Facebook, Google, Adobe—is 33. People don't show the same respect withto age as in Korea. I know this is a major issue in Korean culture. Titles also don't mean much.

4. Attitude - You cannot afford to be shy. You must be bold and go for what you want. You must learn how to politely enter a conversation during a meet-up type event and learn to leave the conversation.

5. Rejection - Koreans struggle with this. If people (e.g. VC's) are rude to you, you 'cannot' take it personally. It is not an attack on you, but on your idea or business opportunity. People must sort through many ideas and they will tell you right away if they have interest or not or if your ideas are unacceptable. Bessemer Venture partners (a leading Silicon Valley VC firm) has an amazing list of companies on their website (anti portfolio) they rejected as companies that would not make it which include the likes of Intel, Intuit, Facebook etc. SoSo, rejection is not personalpersonal, and VC’s are not always right.

6. Don't burn bridges - this is hard but it’s best to keep it somewhat in check as Silicon Valley is a small world.

7. Make sure you get contracts in writing - I always tell this to people but I'm not very good at it either and it always comes back to haunt me. Even an email can sometimes suffice but make sure it’s in writing

8.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If anybody invests any money in ‘you’, it is a debt and not a gift and they will always want something in writtingen be it ownership and/or control in some form.

9. If people know you don't know something, they will take advantage of you. For me personally when I started my own company I didn't understand company ownership, and equity, vesting, voting rights, dilution etc., and was just focused on building the company. I learned my lesson the hard way which eventually felt like my baby was taken away from meended up incurring financial losses. I lost all my personal investment in the company including investments from my own personal circle of friends. That’s another reasons why I started Thinktomi :)

10. There is no such thing as a perfect startup. As Mike Tyson said, “Everyone has a plan til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 Starting and building a company is an emotional rollercoaster and you must be ready for it.

11. Failure is “accepted” and not looked down upon. As the CEO of Google Sundar Pichai famously said “Wear Your Failure as a Badge of Honor”

120. The good news is that the Valley is highly diverse with people from all cultures, so that is a positive point in both meeting and even food. The bad news is that you can stick with too much of your own types at times and not integrate with others.

Once having founded a startup, Manoj emphatically states that a successful startup inevitably needs anmust find an Alpha Dog. An Alpha Dog is a Silicon Valley term for someone who has been there and done it all. The Alpha Dog has garnered prestige and business acumen during their career. Having a person like this on your team, can make all the difference in your startup – besides guiding you, they can help you raise capital, help you build the company and also protect you from your own Board of Directors. When a VC’s knows that you have a person like this helping you, they are much more eager to write you a check and alsoand feel comfortable that there is someone who can possibly protect their investment. Facebook initially had Sean Parker and subsequently Peter Thiel, Reid Hoffman and Mark Pincus. Google had Andy Bechtolsheim

an investor and mentor e.g. Peter Thiel who has garnered prestige and acumen with growing and exiting Silicon Valley startups; an Alpha Dog’s reputation prompts venture capitalists (VCs) to rush to lend to your startup which in turn creates a higher valuation.

Alpha Dog is a novel term in Korea because Korea’s incipient startup culture still has few exits and M&As and as a result has few Alpha Dogs to mentor and invest; but as things stand, Korea could have many more in the future.

No one expects a fledgling Korean startup founder in Silicon Valley to attract the likes of Peter Thiel and Paul Graham initially; however, Manoj believes through the recommendations guidance by the above-mentioned types and by the idea of to “make something users really lovesolving a problem”, one can possibly attract the connected Alpha Dog who, in turn, can facilitate in the increase of valuationmake the difference which will lead to some VCs knocking on your door to lend.

Though there are many more factors needed for Silicon Valley success, Manoj’s succinct and clear recommendations, I believe, are an invaluable source for the early stage Korean CEO as well as for the serial entrepreneur.

The critical and fundamental barriers for potential Korean Silicon Valleyers to overcome, as Manoj aptly points out, are those seemingly insurmountable ones: seamless English communication, overcoming failure, networking, age hierarchy etc.

Written By Dennis Stephen Cervantes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 계획대로 추진”vs“위헌 법률 만들 이유 사라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을 전부 재배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다”라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박는 것이 중요하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철회를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가방 선물 의혹' 김기현 자택·의원실 압수수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처, 사무실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오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의원의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이날 낮 12시14분부터는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도 시작한 상태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김 여사에게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후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했다. 김 여사 등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그가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가방 2개를 압수했다. 이씨의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 등을 토대로 가방 가격을 267만원 상당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모도 발견됐다. '2023년 3월 17일'이라는 날짜도 적혀 있다고 한다. 특검은 해당 메모에 적힌 날짜의 전날인 2023년 3월 16일으로 이씨의 가방 구매일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제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씨와 김 여사를 불러 가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캐물은 데 이어 조만간 김 의원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라며 “위헌 논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은석 정치 특검의 180일 수사가 어제 종료됐다”며 “한마디로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로 끝난, 야당 탄압, 정치보복 특검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처음부터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서 말살하겠다는 정략적인 목표에만 집중했다”며 “특검은 이런 정권의 하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도구가 돼 맞춤형 조작 수사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 보수 정치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며 “이제 어려운 민생 경제를 바라보면서 정국 혼란과 사회 분열을 끝내고 국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2차 종합 특검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李 대통령 "공무원, 탁월한 성과 내면 파격적 포상…부적격자는 엄중 문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적격 공직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보고 받고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들이 꽤 있다"며 "그런데 감시나 징계 등 문책이 매우 너무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감사도 없어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먼지떨이를 못 하게 만들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가, 국민에 대한 충성심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다"며 "복지부동을 없애서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도 하고, 인사상 이익도 명확하게 주되, 부정 또는 부패행위 무능자는 문책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상필벌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걸리면 곤란해지도록 잘못한 데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란다"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행정 효과가 특정 개인 또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모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달라"며 특혜 시비도 근절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4년째 한 민간회사가 독점한 남산 케이블카의 운영권 등을 거론하며 "땅 짓고 헤엄치기로 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리냐"며 "이게 다 부패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고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최대한 국민 모두에게 아니면 국민 다수에게 혜택을 나눠 줘야 한다. (특혜성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계곡 정비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하고 왜 전국적으로 하지 않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거 단속하러 다니기는 좀 그렇다"며 "행안부나 국토부, 국립공원이든 기획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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