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기업에 대한 규제가 자유로울수록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높아져,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독일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GDP가 1.7%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기업규제 자유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매년 전 세계 100여개국의 정부규모·재산권 보호·통화 건전성·무역자유·규제 순위를 발표하는 ‘프레이저 인스티튜트(Fraser Institut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규제자유도는 7.15점(10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유도 높음)으로 전체 159국 중 75위, OECD 27개국 중 23위였다.
항목별로는 △금융규제 자유도가 전체 50위, OECD 15위 △노동규제 자유도 전체 142위, OECD 26위 △기업규제 자유도는 전체 31위, OECD 15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6.91점) 대비 0.24점, 전체 순위로는 16위 오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꾸준히 규제 자유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규제 자유도가 가장 높았던 2008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점수가 0.12점 높아진 반면, 전체 순위가 6계단 하락했다.
한경연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OECD 27개국의 규제 자유도와 1인당 GDP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문별 규제 자유도와 1인당 GDP는 그래프 상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였다. 기업이 규제에서 자유로울수록 1인당 GDP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도,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규제 자유도 등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에 따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 수준으로 개선(15위→9위)되면, GDP가 1.7% 높아지고 약 22만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 측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ne-in Two-out 제도(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면 규제 2개를 빼는 규제완화정책)’ 등 규제비용 총량제를 시급히 법제화하고, 일본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분석을 통해 기업규제 자유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제개혁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