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이 미국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우리 측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29일 전경련은 제2차 한미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한미FTA 개정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통상당국에 △한미FTA 폐기론 배제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자동차 등 미국의 비합리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 방어 △국내 산업발전 및 외국인투자 저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4가지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전경련이 미국의 통상정책 보고서, NAFTA 협상동향 등을 분석하고 국내 산업 및 통상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번 협상은 양국의 이익균형보다는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나프타(NAFTA) 개정협상이 결렬되거나 연기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전경련은 “비합리적 요구사항은 자유무역 정신에 비춰 수용 거부해야 한다”며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 약화가 수출입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무역수지 축소를 위한 자동차 등 산업부문의 비정상적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수지에 대해 “미국 정부의 한미FTA 비판의 핵심이 무역수지 적자이므로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대미 직접투자 확대는 통상압박 해소와 시장확보의 좋은 방안이지만 시장경제 원칙에 맞춰 자발적이고 경제적 유인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한미FTA 개정은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전망”이라며“조속한 합의를 우선하기보다는 보호주의를 배제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