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7 (월)

  • 흐림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15.6℃
  • 흐림서울 20.6℃
  • 구름많음대전 24.4℃
  • 맑음대구 26.9℃
  • 맑음울산 20.9℃
  • 맑음광주 26.0℃
  • 맑음부산 22.6℃
  • 구름많음고창 20.7℃
  • 구름많음제주 20.7℃
  • 흐림강화 15.6℃
  • 구름많음보은 22.9℃
  • 구름많음금산 24.6℃
  • 구름많음강진군 24.1℃
  • 맑음경주시 22.7℃
  • 맑음거제 24.3℃
기상청 제공

사회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이마트는 공소시효 만료

URL복사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부당 표시·광고 제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SK케미칼·애경산업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총 4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 이마트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다.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가 가습기살균제 흡입 위해성에 대해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오인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EPA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흡입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론적인 위해 가능성을 넘어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앞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 애경이마트 판매)’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애경 제조, 이마트 판매)’를 제조·판매했다.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는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2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판매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은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기만적인 표시·광고)했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거짓·과장의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 표시·광고에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표시·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조자(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애경, 이마트) 또한 표시광고법 상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추경호 확정...“보수 무너지는 것 막는 마지막 균형추 될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겸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당내 경선 결과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4월 24∼25일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1000명) 결과를 각 50% 비율로 반영했다.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선 투표 및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투표로 진행됐다. 최종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를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뒤 이를 100% 기준 비율로 변환하고 후보별 가·감산점을 적용해 확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는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경호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수락연설을 해 “대구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대구(광역시) 경제 살리기와 함께 제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주셨다”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