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70주년]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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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5일 제주도청 앞에서 4·3사건 희생자 유족이 4·3을 상징하는 동백꽃 우산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제주4·3사건’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관련 행사가 제주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와 화해를 외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4·3사건 성격에 대한 정명(正名) 관련 이념논쟁이 이어지는 등 70년이 지난 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4·3사건 70주년을 맞아 각계에서 국민적 관심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4·3 70주기 추념식에는 4·3의 전국화·세계화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꼭 참석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4·3사건을 알리는 캠페인인 ‘동백꽃배지 달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실시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이하 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관광공사가 함께 제작한 TV광고도 처음 상영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에서 열린 기자감담회에서 정연순 4·3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는 “4·3 70주년은 당시를 직접 겪은 생존 피해자와 1세대 유족들이 살아서 맞이하는 사실상 마지막 10주기라고 할 수 있다”며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 2·3세대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심의도 시작되지 않았다”며 “최근까지도 억울함조차 호소하지 못했던 4·3 생존 수형자들은 재판기록도 없는 전무후무한 재심을 청구 중”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4·3특별법 찬성과 반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3사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제주4·3 진상보고서 및 4·3특별법에서는 4·3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4·3사건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이념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4·3특별법 또한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2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기간 선언 공동기자회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충홍 도의장, 이석문 교육감, 양윤경 4·3유족회장 등은 “4·3영령들의 억울함을 위무하고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4·3특별법 개정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문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단체 측에서는 4·3사건을 ‘공산주의 폭동’이라고 규정하며 4·3특별법의 편향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17일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일어난 남조선노동당(약칭 남로당) 폭동 사건의 진실을 묻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은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준비위원회의 좌장인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4·3사건 성격 규명을 제쳐두고 4·3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허상의 바탕 위에 탑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4·3 사건이 남로당의 폭동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4·3특별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한 자유한국당은 비겁한 정당이다. 내가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상임고문인데 (상임고문직) 사임서를 써가지고 왔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 펼쳐져

한편,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제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4·3사건 관련 행사가 열린다. 4월3일에는 △제주4·3평화공원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오전 10시) △제주문예회관 ‘4·3 청소년 문화예술 한마당’(오후 1시) △제주문예회관 ‘4·3 70주년 뮤직&토크콘서트’(오후 5시30분) △성남아트센터 ‘4·3 70주년 추념 음악회’(오후 7시) 등이 개최된다.

이어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 20여곳에서 4·3 분향소가 설치(6일까지)되고 △제주KAL호텔 ‘제주4·3 70주년 기념 특별공로상 시상식’(4일) △서울 광화문 ‘4·3 70주년 광화문 문화제’(7일) △제주국제평화센터 토크콘서트 ‘4·3을 통한 세계시민 교육’(20일) △제주4·3평화공원 ‘4·3 70주년 해원상생굿’(9~15일) △제주도 내 4·3유적지 등 ‘생존 희생자와 가족 4·3기행’(28일) △한화리조트 및 제주4·3평화공원 ‘4·370주년 기념 전국문학인대회’(27~29일)가 열린다.

△제주문예회관 ‘예술로 들춰낸 4·3의 기억전’(12일까지) △대안공간 루프 외 6곳 4·3 특별전 ‘잠들지 않는 남도 미술전’(30일까지) △제주문예회관 ‘기억투쟁 70년, 4·3 기록사진전’(30일까지) △제주문예회관 ‘4·3 그들의 기억전’(13~30일) △제주국제평화센터 4·3 70주년 특별기획전 ‘복시환 사건을 아시나요’(5월25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3 70주년 아카이브 특별전’(6월10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 4·3 70주년 특별전 ‘포스트 프라우마’(6월24일까지) 등의 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산업부, 8월 수출입 동향…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에 수출 3개월째 플러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에 수출이 3개월째 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미 수출은 관세 조치 대상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이 감소하며 두자릿 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영향에도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것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것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액을 2개월 만에 경신했다. 자동차는 미국의 25% 품목별 관세 부과에도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 수출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미 수출은 관세 조치 대상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이 감소하며 두자릿 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대중 수출은 대다수 품목에서 수출 감소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로 낙폭을 줄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한 484억 달러(81조2344억원)을 기록했다. 수출은 6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3개월 연속 경신하며 플러스 기조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수입은 4.0% 감소한 518억9000만 달러(72조17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65억1000만 달러(9조476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월 누적 흑자 규모는 409억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8억 달러 늘어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년 전보다 27.1% 오른 151억 달러를 수출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정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 6월 기록한 사상 최대 수출액을 2개월만에 넘어섰다.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호실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도 증가했다. 가격을 살펴보면 더블데이터레이트(DDR)4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했고, DDR5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6.7% 높아졌다.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미국 관세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한 55억 달러로 나타나며 8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순수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도 확대된 영향을 받았다.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했고 순수전기 차량은 68.5% 늘었다. 내연기관 차량은 1.6% 줄었으나 중고차 수출이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박 수출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이어지면서 11.8% 증가한 31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4.7%와 18.7% 감소한 41억7000만 달러, 33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과잉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면서 감소세가 지속됐다. 철강의 경우 글로벌 시황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으로 대미 수출도 부진하면서 4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아세안 3억2000만 달러(-3.0%), 미국 1억5000만 달러(-32.1%), EU 2억6000만 달러(-24.6%) 등의 수출액 감소를 보였다. 이외에도 디스플레이(16억5000만 달러, -9.2%)·무선통신기기(15억6000만 달러, -14.1%)·컴퓨터(12억 달러, -18.2%)·일반기계(34억5000만 달러, -10.4%)·바이오헬스(11억3000만 달러, -11.7%) 등 수출이 일제히 부진했다. 15대 주력품목 외에는 농수산식품(9억6000만 달러, 3.2%), 화장품(8억7000만 달러, 5.1%), 전기기기(12억9000만 달러, 5.6%) 등이 8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9대 주요 시장 중 3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對)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선박 호실적에 힘입어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인 108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현지생산 확대, 수입선 다변화, 공급과잉 등을 겪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16.3%와 13.4% 감소했지만 반도체 수출은 반도체 산업 관련 제도 정비와 투자가 늘어나며 47% 증가했고, 선박 수출은 359.9%로 크게 늘어났다. 중동으로의 수출은 일반기계 1억4000만 달러(+25.2%), 자동차부품 5000만 달러(+36.7%) 등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1% 증가한 14억 달러로 1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됐다. 대CIS 수출도 9.2% 증가한 11억2000만 달러로 6개월 연속 플러스였다. 대중국 수출은 2.9% 감소한 110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일반기계(-17%)·무선통신기기(-10.2%) 등 대다수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으나 AI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10.9% 증가하면서 하락폭을 줄였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법인에 대한 VEU(Validated End User) 지위를 철회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미 협상을 지속하며 우리나라의 영향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미국 정부가 발표한 거를 보면 VEU를 폐지하면서 120일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며 "개별 허가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큰 차이는 없지만 허가가 지연되거나 원활하지 못할 경우 중국에 있는 공장, 장비 도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로 미국측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12% 감소한 87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크게 꺾였다. 주요 관세 예외품목인 데이터센터로 향하는 수요가 견조한 반도체와 여름철 항공유 수요 증가로 석유제품 수출이 18.3% 증가했다. 하지만 자동차·차부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3.5%와 14.4%로 줄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했다. 서 정책관은 "8월에 대미 수출이 많이 줄은 이유는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대미 수출이 두자릿수 이상 감소한 경우는 2020년 5월 29.4% 감소한 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수출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받은 품목들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관세를 부과받지 않은 품목은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에 대해 예고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와 선박 수출이 78.9%와 2.9% 늘며 호조세를 보였으나 일반기계·석유화학·바이오헬스 등 주요 품목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줄었다. 대일본 수출은 전년 대비 5.2% 감소한 23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석유제품이 지난해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19.5% 감소했고, 철강 수출 역시 철강재 수요가 줄어 12.4%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지난달 수입은 4% 감소한 518억9000만 달러(72조752억원)였다. 에너지 수입과 비에너지 수입 모두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110억2000만 달러)은 12.2% 줄었다. 가스 수입은 30억5000만 달러로 7.4% 증가했으나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원유 수입은 68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16.6% 감소한 영향이 컸다. 비에너지 수입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409억 달러였다. 반도체 장비와 전화기 수입은 각각 14.4%와 7.1% 증가했으나 석유제품과 철강제품 수입이 각각 20%와 14.8% 감소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65억1000만 달러(9조423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에 무역흑자는 7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8억 달러 늘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8월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 양대 수출품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며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확고한 경쟁력과 수출에 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중소·중견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 경영지원 및 내수 창출을 통한 부담 경감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한 시장 다변화 지원 ▲주력·유망 업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을 9월 초 발표·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3.6%·'잘못한다' 42.3%[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 여론조사회사에서 실시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53.6%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6%,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2.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1%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6%p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9.1%p↑), 인천·경기(5.4%p↑), 대전·세종·충청(4.8%p↑), 부산·울산·경남(2.1%p↑), 여성(2.4%p↑), 남성(2.1%p↑), 40대(9.6%p↑), 60대(3.4%p↑)에서 올랐다. 서울(3.1%p↓)과 20대(2.2%p↓)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수도권 중심 천둥·번개 동반 폭우…최대 100㎜ 이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강우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30~80㎜(많은 곳(경기남동부 제외) 1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많은 곳 강원북부내륙 100㎜ 이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20~60㎜(많은 곳 충남북부서해안 80㎜ 이상) 광주, 전남 30~80㎜ ▲전북 10~60㎜ ▲부산, 울산, 경남 30~80㎜ ▲대구, 경북, 울릉도, 독도 5~60㎜ ▲제주도 10~60㎜(많은 곳 산지·남부·남부중산간 80㎜ 이상)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서울(서남권)과 인천·경기서해안, 경기북부내륙,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후까지 시간당 20~30㎜(일부 지역 4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간당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는 차차 바람이 시간당 30~5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8~22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특히 강원영동지역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29도, 춘천 29도, 강릉 34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李 대통령, 제39회 국무회의서 2026년도 예산안 등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규모로, 예산안 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안',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를 과제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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