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조선산업 불황에 이어 한국GM 철수 등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는 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어, 특별기금 조성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한국GM의 철수 가능성으로 지역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 군산을 비롯해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경남 거제·통영, 강원 고성군, 경남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평택), 2013년(통영)에도 있었으나, 2곳 이상의 지역이 한 번에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산업위기로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지역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등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했으나 군산, 창원, 진해의 경우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성동조선, STX 조선해양 등 중견조선사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등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올해 2월 한국GM 공장 폐쇄결정 발표가 난 군산은 같은 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군산은 △근로자·실직자 지원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지역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공장제조에만 의존… 구조조정에 취약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는 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경제는 고사 위기에 빠질 만큼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특정 지역에 특화된 주력산업은 해당 지역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높아 산업위기 발생 시 지역 전체의 노동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두희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산업위기지역 대응을 위한 특별기금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입지구조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본사는 수도권, 공장은 지역’이라는 산업입지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본사와 연구개발 기능이 있는 수도권과는 달리 공장제조에만 의존하는 지역 주력산업의 산업 역량은 언제든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어 구조조정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주력산업의 노후화 및 공장의 해외이전 등으로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맞은 울산, 거제, 창원, 통영, 영암, 해남, 군산 지역 등이 이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 한국GM의 철수설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군산과 같이 지역 의존도가 높은 특정 글로벌기업의 생산시설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도 지역경제에 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성 적립식 특별기금 조성
갑자기 발생하는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에 대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고 필요한 시점에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제도 등은 불시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기 지역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또는 산업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성 적립식 기금 방식의 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과 지역 산업계를 포괄하는 지역 노사정의 사회적 타협과 구조조정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 및 재정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며 “특별기금은 (가칭)지역부흥기금으로 활용해 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부흥기금 조성 방식에 대해 지자체 중심과 정부 중심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지자체 방식은 불황대비기금이나 지역성과연계채권, 관련 산하 공공기관 공동 투자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 방식은 정부출연이나 기존 기금 출자, 지역상생발전기금이나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일부 출자, 공공기관 공동 출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또는 민간기관과 은행 공동 투자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기금은 갑자기 발생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필요한 산업구조조정과 지역산업 부흥의 추진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지원하는 경영안전자금 융자 확대나 이자율 우대 지원에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에 사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지자체나 산업단지에 대한 해외투자나 신산업 유치,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조기 시장화 지원,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부흥을 도모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에 사업다각화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정보 제공, 컨설팅 및 기술 지원하고, 지역부흥기금과 해당 지자체에서 출자해 공공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가칭)지역르네상스 협동조합’을 설립해 근로와 직업교육의 병행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