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굿바이 2%”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밑돌면서 올해 2% 성장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성장률 2%는 한국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실질 GDP(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4%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이 0.6% 이상이면 연간 성장률은 1.9%, 그 이하면 1.8%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성장률이 3.2%, 2018년 2.7%였던 점을 감안하면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역행하는 셈이다.
이대로라면 2009년 국제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0.8% 성장률 이후 1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문제는 성장률 사수를 위한 비책이 없다는 점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적극적 재정으로 돌파한다.”
최근 정부는 확대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상반기에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2% 사수를 위해 적극 나섰고 내년 예산안도 ‘국가예산 최초 500조 시대’를 계획하며 의지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며 성장률은 떨어졌고 2% 사수의 꿈도 멀어졌다.
이번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정부소비는 2분기 2.2%에서 3분기 1.2%로 떨어졌고 기여도에서도 1.2%에서 0.2%로 떨어졌다.
“연간 성장률 2%를 기록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0.97% 이상 나오면 된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애써 자신감을 보였지만 0.97%가 2배 넘는 수치라는 걸 간과한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