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하면서, 그 배경과 경제적 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에서 열린 대규모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15%에 해당하는 약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총파업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요구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
삼성전자 노조는 내달 21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회사의 우수한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성과 배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노조 측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견조한 매출과 수익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삼성전자 경영진은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위험과 반도체 및 신사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 등을 이유로 성과 배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임금 및 성과 배분 교섭에 난항을 초래하였고, 근로자들이 총파업이라는 강경 수단을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경영 성과 배분 문제로 파업까지 가는 것은 ‘과도한 쟁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로 노조의 분배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배분 기준 변경까지 임금 교섭에서 내걸고 있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파업을 추진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문제를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주무 부처 장관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문제를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의 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 "일종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할 이슈라는 생각이 든다"며 "현 세대 만이 아닌 미래 세대의 몫도 남겨 놓아야 한다"며 고 말했다. 또, "현재 이익과 미래 경쟁력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도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노조 “반도체 1위 우리 덕” 업계 “기술·설비 투자가 만든 결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최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생산성이 노동 투입보다는 공정 기술에 좌우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대규모 집회에서 반도체 세계 1위 성과는 조합원들의 노력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사측과의 성과급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초미세공정은 단순 노동 만으로 구현하는 영역을 벗어났다”고 말한다. 반도체는 산업 특성상 노동 생산성보다 장비의 성능 및 공정 완성도 등에 따라 생산성이 결정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반도체 제조 과정은 수백 가지 공정이 반복되며, 정밀 장비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한다. 나노 단위로 이뤄지는 초미세 공정은 인간의 물리적 노동만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일반 제조업은 투입 인력이 늘면 생산량과 이익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도체는 노동의 질이 운영 효율에 영향을 줄 뿐, 근본적으로 이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기술력과 시장 가격 구조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회장 자택 앞 집회는 “노동권 행사 범위 벗어난 월권”
노조가 5월 21일 파업 첫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앞 집회를 예고하면서 사회적 비판과 맞불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도 같은 날 이 회장 자택 앞에서 노조의 총파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 단체는 노조의 요구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과 학계에서도 노조가 기업 본사가 아닌 총수의 개인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것을 두고 “노동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거나 “사적 공간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는 글로벌 IT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AI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뒤처질 위험까지 있다고 지적한다.
노조는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사내 게시판에 ‘안전보호시설 유지 운영’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지를 올린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파업 기간에도 안전시설과 원료·제품의 변질, 부패를 막기 위해 일부 직원의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짜로 꼭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참여는 법적으로도 철저히 보장된 권리”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노조가 필수유지업무와 일반 사업장에서의 안전보호시설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며, 안전보호시설의 정상 운영은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임직원과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한편, 고객사 피해와 납기 차질, 글로벌 공급망 혼란, 국가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타격글로벌 공급망 타격” 우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업계에서는 경제적 타격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어야 한다. 만약 라인이 멈추면 실적 악화는 물론이고, 세계 공급망에까지 큰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라인 가동이 중단되면 약 20조에서 30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생산은 특히 미세 공정이 핵심이라, 짧은 시간이라도 멈추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반도체 팹(Fab) 특성상 18일간 가동을 멈추면 수율을 정상화하는 데 약 36일이 소요될 수 있어, 글로벌 고성능 메모리 공급망에 ‘공급 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신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로이터는 삼성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은 물론,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병목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이번 사태가 한국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전체를 흔들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IT 매체와 전문가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했다. 샘모바일은 “회사가 처한 상황을 볼 때, 지금 파업은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이 나쁠 때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구개발에 투입한 금액만 약 148조 원에 달한다. 하루로 따지면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는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투자라는 평가다.
이규복 전 반도체공학회 회장은 "분기 또는 해마다 파업 리스크가 생기면 빅테크들의 주문이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며 "수익이 나면 성과급 이슈·파업으로 이어지는 이미지가 국내 기업들에게 씌워질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삼성전자 노조의 이번 총파업 예고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회사의 미래와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만약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법적 대응과 생산 차질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