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열석발언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제도다.
정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직접 개입하는 제도로 사용될 수 있다.
한은의 독립성을 두고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던 제도로 그동안 운영된 사례는 IMF 외환위기 당시 4차례에 불과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참석해서 발언 기회를 활용할 계획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열석발언권과 관련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질의에 사용가능성을 시사했다.
같은 질문에 이 총재는 상반된 견해를 냈다. 강한 반발이었다.
“차라리 제도를 없애는 게 좋겠다. 행사도 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데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간섭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폴리시믹스(Policy Mix)’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왔다.
재정·금융·외환정책 등 각종 경제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
하지만 자칫 잘못 운영될 경우 기재부에 막대한 힘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통화정책은 전적으로 한은과 금통위의 독립적 권한임을 잘 안다.”
홍 부총리는 한은 측 반발을 의식한 듯 즉답을 피했지만 우리나라 경제수장 간 기싸움에 국민들 피로감은 오늘도 쌓여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