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던 선거법안과 수정안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회기 결정의 건'보다 먼저 상정해 처리한 것을 '국회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끝나면 그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처리하라고 돼 있긴 하지만, 회기는 즉시 정해야 한다. 회기 먼저 결정한 뒤 다음 안건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의장은 회기도 정하지 않고 다음 안건부터 했다."
당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고 국회법을 위반한 문 의장을 재차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사퇴 촉구 결의장은 어제 이미 제출했다.
"우리 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괴물 선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능욕한 문희상과 민주당 좌파 2·3·4중대를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하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소문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우리 당은 이 선거 악법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것에 대비해 불가피하게 '비례정당' 창당을 발표한 바 있다. 그랬더니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창당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자가당착이다. 만약 만든다면 정의당과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21대에 그들이 비례로 얻을 의석을 민주당이 속임수로 탈취한다는 것인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나?"
정의당 등에도 주문했다.
"민주당에 요구해야 한다.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여부를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민주당 속셈이 뻔하다. 들러리 선 뒤 민주당에 뒷통수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했다.
"국민 공감대 전혀 없이 통과됐다. 고3 교실이 그야말로 정치판으로 전락할까 두렵다. 우리 학생들이 좌편향 전교조 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입게 될 것이 뻔하다. 교육현장이 어떻게되든 상관없다는 발상이다."
내년 총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비례대표만 노린 군소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다. 내년 총선에 100개 넘는 정당이 나오면 투표용지를 전자개표할 수 없다. 투표용지가 1m30㎝가 넘으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우리 당은 어제 공수처법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원위원회를 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겨우 한시간 반 짜리 전원위를 하자고 해서 늦어졌다. 그래서 전원위 없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쪼개기 국회에 이어 토막 전원위원회란 신종 꼼수를 만들어낸 민주당의 국회 농단 능력이 가관이다."
이어 현재 무제한토론 중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거론했다.
"공수처는 문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엿장수 마음대로 사건을 뭉개고 수사과잉을 막을 방법도 없다. 이를 밀어붙이는 여당 배후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