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21대 국회 개회 전부터 치열한 샅바 싸움

URL복사

북한 안보 현안 놓고 옥신각신…상임위 배분 염두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21대 국회 개회 전부터 북한 안보 현안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오고 가며 연일 맹공을 펼치면서 주도권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을 제기했던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에 대해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북한군의 아군 GP 사격을 놓고 즉각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김정은의 건재함을 보도하자 논평을 통해 태영호ㆍ지성호 당선인에 대해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의 혼란에 빠트렸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 사망설’을 공식 부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두 사람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미래통합당은 이번 가짜뉴스 소동을 벌인 당선인들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해찬 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수일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부 경솔한 발언과 일부 언론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시는 자신의 바람을 허위 정보와 섞어 사실인 양 언론에 퍼뜨리지도 마시기 바란다"면서 “통합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면 이번 일을 경고 삼아 두 의원을 국방위와 정보위로부터 배제하라”고 날을 세웠다.

 

윤건영 당선자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위와 정보위 배정되는 것에 대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걱정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본인들이 잘 판단해야할 영역”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권의 집요한 공세와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치자 결국 태영호 당선인은 4일 페이스북에 사과의 메시지가 담긴 입장문을 올려 고개를 떨궜다.

 

야권은 여권의 맹공이 연일 가열되자 지난 3일 합참이 중부전선에서 북한군이 아군GP에 사격한 것에 대해 도발 가능성이 낮다며 오발 가능성을 보고한 것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북한군의 아군GP 사격은 오발탄이 아닌 조준 사격이며 김정은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특히 그는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합죽이본부’가 돼버렸다”면서 “군이 아무리 청와대 명령을 따른다고 하지만, ‘최정예 GP 인민군의 오발탄’이라는 합참의 적군 엄호는 황당하다 못해 서글프다”고 전했다.

 

합참은 3일 북한군이 아군GP에 사격한 것은 4발로 4발의 탄흔을 발견해 대응사격을 했으며 북한의 사격 이전이나 이후에도 별다른 동향이 없다는 이유로 오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북한군의 총탄에 4발이 아군GP에 명중된 것을 조준 사격이라고 본 것이다.

 

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북한군이 아군GP에 총격을 가해 자칫 근무 중인 우리 군인들이 피격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총격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백번 양보해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우발적 도발이라면 우리 군 장병이 희생되어도 된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미리부터 상임위 배분을 놓고 주도권 잡기에 나서면서 21대 국회는 역대 회기보다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