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와 주제는 각각 '국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이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의 주역으로 국민을 꼽았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국민'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총 36회 나왔다. 이어 '세계'가 28회, '경제' 22회, '방역' 20회, '위기' 18회, '고용' 16회, '대한민국' 13회, '협력' 12회, '선도' 11회 순으로 거론됐다.
연설은 오전 11시부터 20여 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서두에서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 어려울 때도 많았다"며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는 소회로 특별연설을 시작해 방역, 경제 면에서의 코로나19 극복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면서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 대비, 전국민 고용보험, 한국판 뉴딜, 인간 안보 기반의 국제협력 선도 등의 화두도 던졌다.
# 이태원 클럽 코로나 집단감염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위기를 기회로"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극복 의지를 계속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과 관련해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고 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우리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면서도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 우리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됐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며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이다. 국민의 힘으로 방역 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겨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며 "이번 유흥시설(이태원 클럽 코로나)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으니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국가 질병관리 체계화의 강력한 의지…'질병관리청' 승격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완전히 분리돼 예산, 인사 등의 독립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그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올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압박했다.
#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혜택받게 할 것"...한국판 뉴딜 "대규모 일자리 만들 것"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을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며 "위기 극복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다"며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환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를 놓겠다"며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또 다시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