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가 감찰로 드러나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시로 개시될 감찰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특활비가 집중적으로 배정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저녁 대검찰청 감찰부에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 등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문제제기를 한 지 하루만에 이뤄진 감찰 지시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특활비를 총장이 임의로 집행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호응했다.
다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 "확인할 방법은 없죠"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검찰의 특활비는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대검으로 배정되고 대검은 이를 다시 각급 일선청으로 배분한다고 한다. 이후 일선청 기관장은 각 수사 환경에 맞게 수사나 정보 수집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수사 보안 유지나 정보 제공자 보호 등을 이유로 확인서 작성 등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일단 특활비를 대검에 배정하고 난 뒤에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보고받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집행의 불투명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의 특활비 집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돈봉투 만찬'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활비로 부하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줬다가 중징계인 면직처분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를 계기로 특활비 사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윤 총장이 이를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대검은 해명한다. 대검은 월별, 분기별 집행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전국 검찰청 및 대검 각 부서에 배정된 특활비 내역을 들춰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전연도 같은 시기와 올해 배정된 특활비를 비교, 보고하도록 지시해 '윤석열 사단'이 특활비 배정 과정에서 수혜를 입었는지, 윤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이익을 받았는지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과 추 장관의 의심대로 윤 총장이 특활비로 '제 식구 챙기기'를 했다면 입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앞서 윤 총장 취임 직후 이뤄진 검찰 간부 인사에서 '특수통'이 대거 중용되면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불만이 나왔다.
반대의 경우 '총장 망신주기용 감찰' 등 추 장관에 대한 불만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반복되는 감찰 지시 등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이는 300여개의 '댓글 커밍아웃'으로 일부 표면화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