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10.7℃
  • 흐림강릉 -4.5℃
  • 구름많음서울 -7.6℃
  • 구름조금대전 -9.0℃
  • 구름많음대구 -8.0℃
  • 구름조금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5.9℃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7.5℃
  • 구름많음제주 2.6℃
  • 흐림강화 -9.3℃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1.2℃
  • 흐림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9.1℃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념정리 확실히 해야

URL복사

[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수처가 2021년에 드디어 설치된다. 공수처법 제정을 두고 온나라가 시끄러웠다. 지난 총선은 공수처법 제정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하는 선거였다.


 국민들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주당에 무려 180석을 안겨주었다. 민주당이 헌법개정을 제외하고 모든 법을 마음대로 제정(개정)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와 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지리멸렬하게 싸우다 민주당이 협치를 포기하고 공수처법을 개정했다. 여와 야의 합의를 포기하고 책임정치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공수처 설치와 이를 통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집권당의 책임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7천명 정도의 비리를 수사하고 관리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한나라당 집권시절 이재오 의원 등도 추진했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공수처는 7천명 정도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관장한다. 일반 국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국회의원 판사 검사들과 고위공직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일반 국민들이 덩달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질렀을때 흥분하며 성토하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개념이 없다.


야당과 일부 검찰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들의 비리를 보호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고 비난한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고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게 현실이다. 공수처장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공수처가 문 대통령 비리를 보호하는 공수처가 되면 언론과 국회, 특히 야당이 가만히 있겠는가.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대선공약은 지키는게 문제가 아니다. 지키지 않는게 문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풍토는 협치가 되지 않는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관례화됐다. 집권당이 하면 무조건 반대다. 아니 집권당이 망하도록 딴지를 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데도 말이다.


 예를들어 한미 FTA협정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했다.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협정을 추진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결사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한미FTA협정이 ‘불공정협정’이라고 개정을 요구하는데 여당과 야당은 꿀먹은 벙어리였다. 


우리나라 정치풍토는 여와 야의 협치는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는거 외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집권당에게 책임정치를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런데 집권당이 책임정치를 마다하고 협치를 주장하다 시일만 끌었다. 민주당이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만 하다. 드디어 공수처장을 집권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처리했다.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로 넘어갔다. 법대로 공수처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청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검찰의 횡포를 정말로 없애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심판은 혹독할 것이다.


관중석에서 보면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훤히 보인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을 보고 정치하지 말고 관중, 국민을 보고 정치하길 바란다. 공수처 신설 후 문제가 있으면 이의 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도 하고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 개정, 나아가 폐지하면 된다.


하여튼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검찰을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하기 위한 공수처를 설치할거면 신속히 하라.


 검찰은 공수처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할거라고 강변한다.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공수처도 그럴거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가 특검을 하면 된다. 그래서 검찰은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다. 권력기관의 횡포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견제하는게 마땅하다.


지금은 공수처 설치와 그들이 하는 행태를 지켜볼 때다. 개념없이 무턱대고 반대할 때가 아니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이혜훈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보수 정당 출신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것임을 밝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진영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저는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에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를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사회

더보기
희망친구 기아대책, 소녀시대 권유리 서울 팬미팅 수익금 일부 기부 받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 권유리가 서울에서 열린 팬미팅의 티켓 수익금 일부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권유리의 세 번째 팬미팅 투어 Yuri’s 3rd Fanmeeting Tour in Seoul [YURIVERSE]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회성 후원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삶과 미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기아대책에 나눔을 결정했다. 이번 기부금은 권유리가 진행한 아시아 투어 지역인 방콕, 호치민, 타이베이, 서울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기아대책은 현지 상황과 필요에 맞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팬미팅 제작사 (주)올어바웃컨텐츠 관계자는 “투어 기획 초기부터 서울 공연은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티켓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준비했다”며 “공연의 즐거움에 더해, 나눔을 통해 감사와 연대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팬미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만들어준

문화

더보기
반달돌칼 만들어볼까?... 체험으로 이해하는 고대인의 생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성백제박물관(관장 김지연)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2월 6일(금)부터 25일(수)까지 ‘2026년 겨울방학교실2 <쓱싹쓱싹 반달돌칼:고대인의 농사도구>’를 운영한다. 고대 사회의 생활상과 농경 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1월에 진행된 겨울방학교실1 <백제왕성, 수상한 우물의 비밀>이 빠른 접수 마감으로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한성백제박물관은 겨울방학 기간 가족 단위 체험형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겨울방학교실2’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시청각 수업을 통해 고대 사회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시대별 농경 도구의 특징과 사용법을 중심으로 고대인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참여자들이 전시실 유물의 모형을 직접 관찰하며 농경 도구를 중심으로 고대인의 삶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활동 ‘쓱싹쓱싹 반달돌칼 만들기’를 운영해, 참여자들이 고대 농경 도구를 직접 만들어보며 도구의 특징과 사용법을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 모집은 1월 26일(월)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