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7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오는 17일 외통위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FTA는 반드시 필요한 경제극복 타계책”이라며 “12일 공청회를 실시한 뒤 17일 이전에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조속히 의결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는 당초 12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17일 이전에 합의 상정한 뒤 초당적인 대표단을 구성해 방미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위원장과 간사간 잠정합의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외통위는 당초 한미FTA 비준안을 오는 10일 상임위에 상정하고 12일에 공청회를 열어 보완대책을 한 뒤 17일 상임위에서 최종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미FTA를 심의하기 위한 단독 특위 구성을 요구했고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상임위 상정 이전에 공청회를 먼저 실시해 보완책을 논의한 뒤 상정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17대 국회 특위에서 많은 논의와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본다”며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이며 상정한 뒤 반대 이유를 떳떳이 알리고 찬반양론을 통해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배제한 상임위 상정 가능성에 대해 그는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건 국민대표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걸 민주당 스스로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타결책”이라며 “의회주의 원칙에 입각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겠다”면서 “회기내 본회의 통과 원칙을 세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국정 운영 한 축을 담당하는 제1 야당으로서, 또 한미FTA를 체결한 여당으로서 한미FTA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은 합의에 의한 상임위 상정을 통해 국익에 필요한 경제위기의 타결책을 확보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