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6·3 지방선거와 14개 선거구들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6월 2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제1항은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라고, 제3항은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1항은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8조(정의 등)제1항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제59조(선거운동기간)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1일부터 후보자 등은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연설 등을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항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 함은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3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ㆍ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전 7시 장승배기역 인근에서 류삼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지원유세를 해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반성과 성찰을 모르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내란을 심판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 대통령도 민주당, 서울특별시장도 민주당, 동작구청장도 민주당, 류삼영 동작구청장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최수진 공보단장은 21일 논평을 해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다”라며 “정부와 거대 여당이 지방권력까지 모조리 장악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무너진다.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자율 교섭이 총파업이라는 벼랑에서 극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의 추가 교섭에서 결국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파업으로 인한 소모적인 손실 대신 '상생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선택했다. 파업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산업계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 파업 유보로 소모적인 손실 대신 '상생을 통한 경영 정상화'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경기도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하에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자율 교섭이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잠정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20일 "잠정합의 도출과 동시에 공동투쟁본부 명의로 투쟁 지침 3호를 발령하여 총파업을 유보하였다"며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5월 22일 14시부터 5월 27일 10시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은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회사는 이번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극적인 잠정합의안 도출 소식에 경제계와 노동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 빠른 중재 노력과 노사 양측의 결단에 일제히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 잠정합의에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은 단순한 노사 간의 화해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현명하고도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율 타협을 통해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자칫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를 사전에 차단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노조의 파업 유보를 '파국을 막고 공존을 택한 대승적 결단'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노사가 파업 시 발생할 국민 경제적 충격을 깊이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 단순히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을 넘어, 향후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노조 역시 경영의 파트너로서 함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성숙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번 합의를 두고 "파업과 긴급조정이라는 최악의 국면을 피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합의 도출 과정에서 노사가 자율적인 양보를 선택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풀이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대외적인 신인도 하락 위기를 면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GTX(Great Train eXpress,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역 철근 누락은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구조물 시공 시 2열을 1열로 착오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번 철근 누락 원인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3공구(감리: 주식회사 삼안, 시공사: 현대건설주식회사) 삼성역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구조물 시공 시(전체 80본) 종방향 주철근 2열을 1열로 착오한 상태에서 시공한 것이다. 현대건설의 구조물 안전성 검토 결과 기둥 80본 중 50본에서 축하중이 부족해 보강 방안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GTX 삼성역 구간을 시공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과정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특별 현장점검을 18일 시작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서울특별시와 국가철도공단을 대상으로 이번 철근 누락 보고 과정과 대응 전반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발주청인 서울특별시는 20일 입장문을 발표해 “서울시는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공사와 관련해 시민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필요한 안전조치를 가동하며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시공오류를 보고받은 이후 약 6개월 동안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에 총 6차례에 걸쳐 51건의 공정 진행 상황과 보강방안, 안전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공단 측은 별도의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반복적인 공문 보고에도 해당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관리·감독 부실이자 협약상의 책임과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는 올해 3월까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공사가 제안한 기존 철근 대비 강화된 강판 및 내화도료 시공 등 구조·외부적 보강방안을 통해 기존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안전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20일 해명자료를 발표해 “시는 철근 누락 사실 인지 이후 국가철도공단 측에 총 6회에 걸쳐 약 6개월 동안 총 51건의 공정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다”며 “이 가운데 철근 누락 관련 사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15건, 보강공사 및 안전대책 관련 사항은 약 3개월간 36건에 걸쳐 공문으로 보고했다.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협약서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이러한 철근 누락, 보강계획, 시공계획 추진사항에 대해 14일 이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철도공단은 별도의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철도공단은 18일 해명자료를 발표해 “서울시는 공단과의 건설 위수탁 협약 제10조(진행사항 통보)에 따라 매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번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관한 사항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중 건설사업관리인 업무일지 중 개인별 주요 업무 수행내용의 기록 등에서만 일부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므로 보고서에 그 내용의 일부가 포함됐었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주요내용 요약에서도 철근 누락 사항은 미반영돼 있고 본문 시공실패 사례에서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붙임 참고)돼 공단이 사실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가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자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자에게 공동 공약 발표를 제안했다. 조국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평택을의 민주개혁 후보님들께 제안한다. 우리는 민주개혁 진영의 ‘원팀’이다. 저는 우리가 민주개혁 진영의 큰 지붕 아래서 경선을 치른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평택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더 큰 성공을 위해 함께할 원팀이다. 그래서 저는 김용남 후보님과 김재연 후보님께 ‘공동 공약’ 발표를 정중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국 ‘경기도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는 “민주개혁 진영의 세 후보가 공동 공약을 발표한다면 승리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께 안심을 드릴 수 있다”며 “평택 시민들께는 공약 실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드릴 수 있다. 연대하고 경쟁하며 더 큰 승리를 만드는 새 정치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는 “이번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이냐, 갈등과 분열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다”라며 “검찰개혁의 완성이냐, 검찰개혁의 후퇴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인지, 그대로 덮고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 조국, 평택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닌 평택 시민 모두와 민주개혁 진영 전체의 승리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