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선회 논란 반박 "부족한 부분 채우는 것"
"정책 성숙과정, 일관성 부족·말바꾸기로 볼 수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자신이 기본소득 공약 선회를 하고 있다는 여야 경쟁주자의 공격에 대해 "정책은 절대진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관련 뒤늦은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8: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어 뒤늦게 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토론과 숙의, 반론을 통해 부족한 것을 채워 더 효율적이고 더 완결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시점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1과제는 성장회복이고 제2 과제는 공정사회 실현"이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제1, 제2과제 수행을 위한 여러수단 중 하나"라고 운을 뗐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기본소득을 초기에는 예산절감조정으로 1인당 연 50만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는 세금감면 축소로 연 50만원을 추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본격 시행하자는데 대해 일각에서 '정부예산이 대부분 경직성 경비라 예산절감으로 그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하려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 법"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가로등 정비예산은 경직성 경비예산이 맞지만, 성남시에서 20%일괄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그 삭감예산 70여억원으로 무상교복, 산후조리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전국민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라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지 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청년등 특정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분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순차 적용'을 제시했다.
그는 "조세저항으로 실현가능성이 적어서 그렇지 부의 소득세나 안심소득도 야당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로 실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보다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면서 야당의 선별 지원도 수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정책의 성숙과정을 유연성이 발휘된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일관성 부족이나 말바꾸기로 볼 수도 있다"며 "저는 이것이 국민을 대리하는 진정한 일꾼의 자세이자 유연성에 기초한 정책의 내실화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9.7·부정 33.6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7/art_175124652955_8a831b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