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칼럼】 이번 대선 ‘어대명’이라는데 ‘나대한’이면 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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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끌어왔던 국민의힘 후보단일화를 위한 빅텐트 설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대통령권한대행)가 2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여부와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단일화는 꼭 해야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그렇다’라는 기류가 대세이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재판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지지층 40% 내외를 확보하고 있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혼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가 확보가능한 집토끼(국힘내부 지지자)득표가 20% 내외라면 범보수, 중도, 무당층까지 싹 끌어모아 빅텐트를 쳐야 ‘어대명’하고 한번 맞붙어 볼만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도 후보수락연설에서 “어느 누구든 승리를 위해 손 잡을 수 있다”고 밝혀 후보단일화는 기정 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빅텐트를 쳐야 할까? 국힘 최종후보자인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야 하나, 외부 산토끼 중 가장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야 하나.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후보의 국내외 대외 글로벌 경쟁력은 이미 검증된 바 있어 ‘어대명’에 맞설 후보로 ‘나대한(나라구할 대통령은 한덕수)’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 국힘후보등록시한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안되면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물론 투표지 인쇄가 다 끝난 후인 25일 극적 단일화도 가능하지만 이는 보나마나 필패의 지름길로 접어드는 꼴이 된다.

그렇다면 한 후보를 중심으로 빅텐트를 쳐야 하는 데 빅텐트 설치의 명분이 국민들이 납득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한 후보는 2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후보공약으로 3가지를 언급했는데 가장 강조했던 ‘개헌 후 3년안에 사퇴’ 보다는 ‘통상전쟁의 승리로 경제를 살려놓고 3년 안에 사퇴하겠다’데에 방점을 두고 빅텐트를 쳐야 할 것이다.

개헌문제는 정치공학적인 문제이고 다른 후보들도 언급한 적이 있는 내용이지만 한 후보가 내세울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가 ‘통상문제해결, 경제살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방점을 두고 빅텐트를 친다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일단 국힘 후보자와 단일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단일화가 되면 그때부터 외부와 빅텐트 설치를 본격 추진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한 후보가 빅텐트를 성공적으로 치기위해서는 지난 4월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내용을 비롯해 2+2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접근된 내용, 그동안 대미 물밑 접촉 현황 등 외교적 문제가 안되는 범위 내에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은 다 밝히면서 통상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내외의 모든 통상전문가들을 경제부처 내각 수장으로 임명하며 통상전쟁 올코트프레싱 전략을 펴나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통상협상과 관련 거시적 관점에서 큰 틀의 목표는 미국 관세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미시적으로는 원포인트 해결이 가능한 ‘쌀수입 막겠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막겠다’, ‘LMO감자 수입 재검토하겠다’ 등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상 현안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들에게 경제를 살릴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주한 미군문제, 방위비분담 문제 해결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적어도 이런 난국에는 이런 대통령이 꼭 필요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진정으로 “나라구할 대통령은 한덕수입니다”라고 크게 외치고 빅텐트를 설치하라. 그리고 ‘어대명’과 멋진 승부를 펼쳐보라. 국민의 뜻에 따라 누가 되든 오는 6월3일 21대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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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주 연속↑ '잘한다' 6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62.2%, 못한다는 평가는 32.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2.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32.5%였다. 3.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9%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2.5%포인트 하락했다. 권역 중 대구·경북이 46.6%로 직전 조사 대비 가장 큰 폭(4.8%p)으로 상승했다. 광주·전라는 88.6%로 4.5%p 상승했으며, 대전·세종·충청은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4.7%p 내린 55.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지시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냐?”라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형법 제347조(사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이번 지시는 투기 근절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고 청와대 내부의 모순을 덮으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본인들도 믿지 못해 집을 움켜쥐고 있는 정책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해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이다”라며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에 발끈하면 할수록, 그들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 기득권이라는 사실만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성태 직론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