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해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해 “한밤 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 연대를, 폭력보다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해 세계 시민들의 희망이 됐고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민주주의의 모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기록하겠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우리는 불과 2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와 마주했다. 헌법과 국회가 무너질 뻔했던 그날 밤 수많은 국민이 국회로 모여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다”며 “국회의원들은 민주공화국 수호라는 일념 하나로 본회의장에 모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12·3 계엄 해제는 불의한 국가권력의 폭거를 위대한 국민의 힘과 헌법적 절차로 물리친 세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승리’였다”며 “국민이 국회를 지켰고 국회가 헌법을 지켰으며 헌법이 마침내 대한민국을 구했다. 우리는 이 준엄한 역사적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이 5년 동안 5조 원을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한 약속의 후속조치로 금융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포용금융에 2000억원을 출연한다. 삼성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2,000억 원을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출연금 가운데 삼성전자는 1,500억 원을 부담하며, 삼성미소금융재단을 함께 운영하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주요 금융 계열사도 500억 원을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이 결정은 지난 5월 말 “사회 기여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삼성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후속 방안이다. 삼성전자는 당시에 노사 합의가 타결된 직후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임직원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5년 동안 5조 원을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 약속의 일환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8일부터 4주간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열고, 구매액의 20%(군인,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 등 ‘K-히어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애초 온누리상품권 지급액은 약 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뜨거운 고객 호응에 힘입어 실제 집행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포용금융은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높은 이자 부담을 완화하거나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돕는 제도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도 함께 추구한다. 단순히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 접근성 확대와 금융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서민 금융 상품 금리 인하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불법 사금융 차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영세 자영업자, 약 4만 명 혜택 기대 이번 2,000억 원 출연으로 삼성미소금융재단은 금융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사업자금,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금리는 연 4.5% 이하의 저금리로 책정되며, 향후 약 4만 명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금융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포용금융의 가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나자, 내년도 총지출을 8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를 통해 재정 건전성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고환율과 고유가로 인해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추가적인 재정 지출까지 더해질 경우 물가 상승세가 더 뚜렷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이 물가 억제를 위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압력이 큰 만큼,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 속도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세금이 예정보다 더 많이 걷히더라도 곧바로 지출하는 대신,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내년 총지출 800조원 돌파…5년 만에 190조원 늘어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800조원 이상으로 잡았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0% 넘게 늘어난 수치이다. 총지출은 2022년 607조7000억원, 2023년 638조7000억원, 2024년 656조6000억원, 2025년 673조3000억원, 2026년 727조9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내년도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으면, 5년 만에 190조원 이상 불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고, 청년 세대, 신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개 주요 분야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출이 크게 늘어나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낮아져, 재정 건전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국세 수입이 크게 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효과도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기획처는 2027년 국세 수입이 500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애초 예측했던 412조원보다 88조원 넘게 많은 규모이다. 또 재정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하고, 사업 폐지도 10%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50조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런 대규모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재정지표들이 애초 목표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장 재정에 물가 압력↑…“내년에도 오름세 이어질 듯”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대규모 재정지출이 이미 높은 물가 상승 흐름에 또 한 번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고환율·고유가로 인해 소비자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기 회복과 확장재정 정책까지 더해지면 수요 측 물가 압력도 한층 거셀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고환율, 고유가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3분기에는 상승률이 3%대 중반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상반기 고유가와 고환율의 영향이 다소 시차를 두고 3분기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여기에 경기 회복으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면 수요 쪽 압력까지 더해져 3분기에는 물가 오름세가 한층 뚜렷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 아시아개발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2.7%로 전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통화기금은 각각 2.6%, 2.5%로 내다봤다. 특히 기획처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9%에서 12.3%로 크게 높였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도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GDP 디플레이터의 평균 상승률이 2.8%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상승 압력은 최근 평균치의 약 3.2배에 이르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로 소비와 투자 수요까지 증가하면 내년에도 높은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 디플레이터가 9%까지 오르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이처럼 물가 압력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지출까지 크게 늘린다면 내년엔 물가가 더 치솟아 서민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은 '긴축통화' 기조와 정책 충돌 우려…서민 부담 커질 수도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릴 경우, 한은이 물가 안정 차원에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상황과 정책 방향이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이미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 오름세 등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만큼, 한은의 긴축 방침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로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면, 한은의 물가 안정 효과는 약해지고,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한층 더 올리거나 높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렇게 되면 가계나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늘고, 기업들도 자금 조달 비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 2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으로 보면, 1년에 약 16만 3천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만약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면 1인당 추가 이자 부담은 32만 7천원까지 불어난다. 또 경기 둔화나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세수가 기대만큼 늘지 않을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정부가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장금리가 뛰고, 그만큼 기업 자금 조달 비용도 덩달아 오른다. 정부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을 위해 재정을 크게 늘렸지만, 정작 금리 인상으로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이른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황 교수는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려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증가만 믿고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정책 또한 통화정책 기조에 맞춰 긴축 방향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가 500조 원 이상 걷힐 걸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세수보다 지출을 더 크게 확대한다면 사실상 국가채무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확장 재정 정책으로 수요가 자극되면 물가와 집값이 오를 수 있고, 그 부담이 결국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양 교수는 “지금은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세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은 국가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늘어난 세수를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