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중앙정부의 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000억원을 지방 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 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타격을 줘 지자체의 주민 안전, 환경 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을 넘는다면 서울시민은 7000억원(구비 포함)이 넘는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땅 꺼짐 예방 등의 도시 안전, 교통 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 시설 지원·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 정부가 쓰는 예산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투자가 대부분"이라며 "이 투자금에서 거액을 빼내 소비쿠폰을 주는 것은 시민들이 응당 누려야 할 일상의 안전과 일상의 작지만 큰 즐거움을 위한 지자체의 착한 사업들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머지않아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2020년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 때는 전체 예산 14조원 중 지방비가 1조9000억원인 것에 비하면 이번 추경안의 지방비 부담은 선례에 비해서도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또 "민생회복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에게 비용의 22%인 2조9000억원을 넘기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국회는 이번 민생회복쿠폰은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별 지원해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든지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최 의장의 입장문
민생회복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100% 국비로 발행되어야 한다.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천억 원을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줘, 지자체의 주민안전, 환경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 제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2천억 원 중 국비는 10조 3천억 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9천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쿠폰은 소비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
지방정부 중 서울은 국비 70%, 시비 30%이고,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되었다.
문제는 최근 2년 간의 세수결손액이 8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세입여건이 좋지 않아, 지방정부 또한 세수감소와 교부세 축소로 재정이 많이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 27일 의회를 통과한 올 1차 추경을 보면,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예산은 4,000억원 대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을 넘는다면, 서울시민은 7,000억 원(구비 포함)이 넘는 추가부담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땅꺼짐 예방 등의 도시안전, 교통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20년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 때는 전체 예산 14조 원 중 지방비가 1조9천억 원인 것에 비하면, 이번 추경안의 지방비 부담은 선례에 비해서도 과도한 실정이다.
민생회복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 지방정부에게 비용의 22%인 2조9천억 원을 넘기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는 이번 민생회복쿠폰은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별 지원하여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든지,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의결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쓰는 예산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투자가 대부분이다. 이 투자금에서 거액을 빼내가 소비쿠폰을 주는 것은 시민들이 응당 누려야 할 일상의 안전과 일상의 작지만 큰 즐거움을 위한 지자체의 착한 사업들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멀지않아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지자체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지자체의 그나마 쪼그라든 지갑이라도 지켜달라.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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