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대응 필요성 검토… 단계 상향 가능 염두"
"환자수 따른 기계적 상향보다 위험도 보고 결정"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수도권에서만 이틀 연속 990명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놓고 고민하는 양상이다.
수도권 선제 대응은 물론 경기·인천에 비해 환자 증가 폭이 커 새 거리두기 4단계 진입이 유력한 서울만 단계를 격상 또는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전 기자설명회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 "만약 결정이 안 되고 계속 연장된다면 다음주 수요일(14일) 이전까지 결정해 알려드리겠다"며 "현재로선 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존 2단계 연장, 4단계 상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래 가장 많은 127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발생 확진자(1227명)의 81%인 994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선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수준을 3일 이상일 때 가장 높은 4단계에 해당한다. 수도권은 1000명, 서울은 389명이 기준이다.
최근 이틀 577명, 545명이 발생한 서울은 이날 0시 기준 하루 평균 387.4명으로 8일 하루 348명 이상 확진되면 4단계 기준에 진입하게 된다.
반면 같은 수도권에서도 경기는 273.3명, 인천은 31.0명으로 이들 지역 모두 2단계 기준(경기 134명 이상 268명 미만, 인천 30명 이상 59명 미만)에 해당한다. 수도권 전체 하루 평균 환자 수도 4단계 기준인 1000명과는 거리가 있는 691.7명이다.
손 반장은 "서울은 내일부터가 (4단계 기준 389명 이상을) 초과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서 "서울은 4단계 기준에 근접하는 중이고 수도권 전체는 아직 4단계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이 기준에 의해 산술적·기계적으로 기준이 되면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위험성과 보조지표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가도 계속 보고 있는 중이다. 단계 상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 지자체들과 매일 회의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구 이동성이 강해 감염이 전체로 확산되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면서도 "특이하게 현재까지는 서울에 환자 발생이 집중돼 있고 경기가 함께 올라가지만 인천이 새 2단계에 해당할 정도로 환자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다.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 내에서 환자 발생 편차가 큰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움직일지, 서울의 급한 상황을 고려할지는 수도권 지자체들과 논의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뭔지 지자체 의견을 존중하며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여부 발표 시점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영국 정부가 1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등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선 '시기상조'라고 내다봤다.
한국도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예방접종이 이뤄져 고위험군 환자가 줄고 치명률도 낮아지지만 아직 전체 인구 대비해서는 1차 접종률은 30%, 접종 완료율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세계적으로 확진자 중심 기준에서 벗어나 중환자와 사망자 중심으로 가는 나라가 있다"면서 "향후 예방접종이 충분히 전개된 후에는 이런 논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판단하지만 (한국은) 아직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 기준 변경은 어렵다. 고령층 중에도 접종을 받지 않은 분이 계시고 접종 완료도 아니기 때문에 고령층 확진자도 증가할 수 있어 총 확진자 차단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