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0℃
  • 구름조금강릉 11.0℃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3.7℃
  • 흐림광주 6.2℃
  • 맑음부산 8.8℃
  • 흐림고창 8.9℃
  • 맑음제주 12.3℃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9.6℃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사회

델타 변이 확산, 수도권 4단계로 부족...비수도권도 강화돼

URL복사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4차 대유행을 맞으며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됐지만, 비수도권 단계를 강화하지 않을 시 조기에 2000명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4일 1615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넘었다. 4차 유행 확산세는 전주 방역 당국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급속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 “2000명 임박”…비수도권, 최소 ‘3단계+α’로 강화해야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다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2단계로는 비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단계 격상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추가적인 방역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곳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다. 세종·전북·전남·경북 지역에서는 1단계가 시행됐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처만으로는 비수도권 확산세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단계만으론 안 된다. 3단계 플러스 알파(α) 또는 수도권처럼 4단계로 올려야 한다”며 “비수도권 대도시에선 이미 감염이 퍼지고 있고, 델타 변이 유행 속도도 급속도로 빨라져 이번 주 2000명을 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선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사실상 제한돼 일부 효과는 있지만, 낮 시간대 감염까진 막지 못한다”며 “감염경로를 보면 직장 내 감염이 6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더 나아가 “이미 6월 중순부터 환자가 늘어났고, 변이 전파가 수상해 새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밀어붙였다”며 “이미 유행이 퍼진 상황에서 최후 수단이라는 4단계만으로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5일 0시 기준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1600명을 기록했다. 전날은 1615명으로 ‘최다’ 확진자가 나왔다.


이는 일주일 전 감염 상황(감염재생산지수 1.18)이 유지될 때 4주 뒤 하루 1400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과 민간 전문가 예측 수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당국은 또 이번 주에 수치 모델링을 통해 지금과 같은 감염이 확산 시 8월 중순 하루 2331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이마저도 조기에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에 의해 비슷한 연령에서 감염 전파가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감염은 휴가철과 맞물려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확인된 국내 변이 바이러스의 63.3%가 델타형으로 확인되면서 오는 8월 델타 변이가 전체 바이러스의 50%를 초과하는 우점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은경 “아직 유행 정점 아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직 4차 유행이 정점에 다다르지는 않았다며, 추후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정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리기 전에 노출된 감염자들이 현재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수리모델링 결과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한 달 뒤인 8월 중순 하루 2331명 정점에 도달한다. 다만 12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효과를 거둔다면 2주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8월 말 600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비수도권, 오늘부터 2주간 '4인만'…강릉 4단계·제주 3단계 격상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19일부터비수도권, 내일부터 2주간 '5인 금지'…강릉 4단계·제주 3단계 2주간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수도권에 이어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강원도 강릉이 19일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하고 같은 날 제주는 예고했던 대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보고받은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8월1일 자정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을 3단계 수준인 4명까지 허용하더라도 모임 인원 제한시 예외 사항은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된다. 대신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 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돌잔치를 16명까지 허용하는 등의 사적모임 예외 사항은 거리두기 체계에선 2단계에만 가능하고 3단계부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와 별개로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만큼 2단계 이하 지역에선 이들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견례도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등은 2~4단계에서 모두 예외 사항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방역 완화 조치(예방접종 인센티브)도 예외로 하되, 이 또한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8일 기준 인센티브 미적용 지역은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 등 7개 시·도다.

 

비수도권 유행이 전반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인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일괄 조정은 하지 않는다.

 

17일부터 3단계를 적용 중이던 강원도 강릉은 19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1주간 4단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은 오후 6시부터 2명까지만 가능하고 행사는 금지,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한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도 사적 모임은 물론 행사와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이용 때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장은 친족만 가능하다. 종교행사는 비대면이 원칙이고 원격 수업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19일 0시부터 3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18일 현재 경남 김해시(16~29일)와 거제시(18~31일), 함안군(18~28일) 등도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