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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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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최민현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준 ▲법무심의관실 하정엽 ▲법무과 임유송 ▲국제분쟁대응과 이동건 ▲국가소송과 김봉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노연호(국가보훈처 파견) 박상록(중앙노동위원회 파견) 박제범(질병관리청 파견) 박지호(산업통상자원부 파견) 박형근(환경부 파견) 이재형 전형오(금융위원회 파견) 정천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김무성 김의석(행정안전부 파견) ▲행정소송과 고경환 김성현 김승준 박태종 이재득 정의준 도준엽 박석현 유상재 정재희 ▲법조인력과 이승목 ▲검찰과 송태환 ▲교정기획과 박건백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민성 이성근 ▲대검찰청 박선민 김동욱 ▲서울고검 구본효 남궁명 안성식 권혁준 김선홍 ▲수원고검 김문주 송원준 ▲대전고검 김현수 이재은 ▲대구고검 강민성 ▲부산고검 이유진 ▲광주고검 곽탁영 ▲서울중앙지검 윤상운 ▲인천지검 임승빈 ▲춘천지검 황보관범 ▲청주지검 김용휘 ▲울산지검 박기웅 ▲창원지검 이상백 ▲전주지검 조원진 ▲제주지검 김경환

◇구조 담당
▲법무부 인권구조과 채민재 이승호 ▲인권조사과 황수민 ▲대검찰청 조원오 ▲서울중앙지검 김효빈 ▲서울남부지검 김상오 ▲서울중앙지부 김계원 ▲인천지부 정준영 ▲청주지부 김정우 ▲울산지부 김광현 ▲고양출장소 김태훈 ▲안양출장소 이한솔 ▲천안출장소 윤재빈 ▲대구서부출장소 이재형 ▲부산동부출장소 이원석 ▲진주출장소 오준석 ▲군산출장소 강현우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송무담당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정완 문휘소 ▲법무과 김시온 송기현 이계민 ▲국가소송과 권순민 김태군 문지원 ▲행정소송과 곽윤재 라웅진 안일홍 오준호 유병민 ▲통일법무과 이현호 ▲상사법무과 홍순형 ▲법조인력과 정순형 ▲형사법제과 국주호 이경수 정재훈 ▲국제형사과 조민규 ▲치료처우과 김영진 ▲출입국심사과 차하성 ▲서울고등검찰청 조성진 ▲대구고등검찰청 정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재윤

◇구조 담당
▲부천출장소 나영현 ▲목포출장소 김휘연 ▲순천출장소 박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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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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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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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