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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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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최민현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준 ▲법무심의관실 하정엽 ▲법무과 임유송 ▲국제분쟁대응과 이동건 ▲국가소송과 김봉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노연호(국가보훈처 파견) 박상록(중앙노동위원회 파견) 박제범(질병관리청 파견) 박지호(산업통상자원부 파견) 박형근(환경부 파견) 이재형 전형오(금융위원회 파견) 정천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김무성 김의석(행정안전부 파견) ▲행정소송과 고경환 김성현 김승준 박태종 이재득 정의준 도준엽 박석현 유상재 정재희 ▲법조인력과 이승목 ▲검찰과 송태환 ▲교정기획과 박건백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민성 이성근 ▲대검찰청 박선민 김동욱 ▲서울고검 구본효 남궁명 안성식 권혁준 김선홍 ▲수원고검 김문주 송원준 ▲대전고검 김현수 이재은 ▲대구고검 강민성 ▲부산고검 이유진 ▲광주고검 곽탁영 ▲서울중앙지검 윤상운 ▲인천지검 임승빈 ▲춘천지검 황보관범 ▲청주지검 김용휘 ▲울산지검 박기웅 ▲창원지검 이상백 ▲전주지검 조원진 ▲제주지검 김경환

◇구조 담당
▲법무부 인권구조과 채민재 이승호 ▲인권조사과 황수민 ▲대검찰청 조원오 ▲서울중앙지검 김효빈 ▲서울남부지검 김상오 ▲서울중앙지부 김계원 ▲인천지부 정준영 ▲청주지부 김정우 ▲울산지부 김광현 ▲고양출장소 김태훈 ▲안양출장소 이한솔 ▲천안출장소 윤재빈 ▲대구서부출장소 이재형 ▲부산동부출장소 이원석 ▲진주출장소 오준석 ▲군산출장소 강현우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송무담당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정완 문휘소 ▲법무과 김시온 송기현 이계민 ▲국가소송과 권순민 김태군 문지원 ▲행정소송과 곽윤재 라웅진 안일홍 오준호 유병민 ▲통일법무과 이현호 ▲상사법무과 홍순형 ▲법조인력과 정순형 ▲형사법제과 국주호 이경수 정재훈 ▲국제형사과 조민규 ▲치료처우과 김영진 ▲출입국심사과 차하성 ▲서울고등검찰청 조성진 ▲대구고등검찰청 정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재윤

◇구조 담당
▲부천출장소 나영현 ▲목포출장소 김휘연 ▲순천출장소 박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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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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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등 구속영장 청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특별검사팀이 7일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의 혐의를 받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1시21분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23분부터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약 11시간 만에 귀가 시켰는데, 그 즉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이권개입 및 통일교 청탁 로비 ▲해외 순방길에 착용한 목걸이의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주가조작 공범들과 공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80여회의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 보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혐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위해 지난해 총선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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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이 어우러진 클래식 체험... 키즈클래식 공연 ‘오케스트라 게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이 운영하는 화성시 예술단이 오는 8월 31일(일) 오후 5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키즈클래식 공연 ‘오케스트라 게임’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해설형 콘서트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입문 무대다. 1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클래식 동화 ‘피터와 늑대’를 샌드아트와 함께 감상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미국 작곡가 그레고리 스미스의 ‘오케스트라 게임’을 통해 악기들의 매력을 ‘게임’처럼 즐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오케스트라 게임’은 올림픽 경기를 모티브로 각 악기가 선수처럼 등장해 자신만의 소리와 역할을 소개한다. 플루트, 트럼펫, 바이올린 등 주요 악기들이 차례로 나서며 관객은 자연스럽게 악기의 특징과 오케스트라의 구성을 익히게 된다. 마지막에는 모든 악기가 함께 연주하며 협동과 조화를 음악으로 표현한다. 해설은 클래식 음악 해설자로 잘 알려진 나웅준 음악평론가가 맡아 쉽고 재치 있는 설명으로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인다. 여기에 샌드아티스트의 실시간 퍼포먼스가 더해져 소리와 그림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안필연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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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