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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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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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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아영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지현 ▲법제실 제정법제과장 정유진 ▲국회사무처 김형진 ▲국회사무처 박제성 ▲국회사무처 서호진 ▲국회사무처 오봉근 ▲국회사무처 정종운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전보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강준희 ▲의사국 의사과장 김준기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장 류윤규 ▲감사관 감사담당관 손을춘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장 조국제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승묵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서덕교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이현정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한길수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동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승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태규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임재금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대은 ▲국회사무처 박재문 ▲국회사무처 유재근 ▲국회사무처 김정규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구현우

◇국회사무처 서기관 승진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강혜령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김나윤 ▲운영지원과 김명준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김우주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노유정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신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어예원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광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진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성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명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창근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이혜원 ▲의사국 의안과전성민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조가영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성찬 ▲의사국 의사과 최재혁 ▲의사국 의정기록2과 이규진 ▲관리국 설비과장영서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조연순 ▲관리국 설비과 서정의 ▲국회사무처 하정희 ▲국회사무처 김준성

◇국회사무처 서기관 전보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건식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진선 ▲의사국 의정기록2과 윤승희 ▲문화소통기획관 참관전시담당관 윤희호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 임용수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이상홍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손주연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전중인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법제관 온세현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김미량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장 홍 정 ▲의사국 의정기록1과 김정아 ▲방송국 기획편성과장 한성진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 심지헌 ▲관리국 관리과장 김영수 ▲관리국 설비과장 류진희 ▲관리국관리과 권순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구병성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준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효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민병찬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유항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의장비서실 김병관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재윤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 장만수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노성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주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최병근 ▲인사과 이규희 ▲운영지원과 최미경 ▲국회사무처 김영중 ▲국회사무처 장미경 ▲국회사무처 한노덕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배승환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전태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종현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지연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신경숙 ▲국회도서관김남희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전보

▲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장 마을순

◇국회도서관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김미정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박은우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 박영희

◇국회도서관 서기관 전보

▲의회정보실 공공정책정보과장 오현숙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김현양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과장 정은희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기호선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송선하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이현경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 박세용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이유미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장 임준기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이형진

◇국회예산정책처 서기관 승진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김민석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안병후 ▲국회예산정책처 오은선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우병혁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광근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이규민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장삼열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한예슬

◇국회예산정책처 서기관 전보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준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김윤성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진달래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최선웅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승진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장 정민주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

▲국회입법조사처 김정연 ▲기획관리관 기획법무담당관 정진철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장 황선호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 기획법무담당관실 고정철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류호연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양혜자 ▲기획관리관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임준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전보

▲국회입법조사처 신중섭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이상곤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임형준 ▲기획관리관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이소영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명종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임병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전보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장 전진영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장 조규범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 김주경 ▲정치행정조사실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김선화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유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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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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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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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