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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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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아영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지현 ▲법제실 제정법제과장 정유진 ▲국회사무처 김형진 ▲국회사무처 박제성 ▲국회사무처 서호진 ▲국회사무처 오봉근 ▲국회사무처 정종운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전보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강준희 ▲의사국 의사과장 김준기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장 류윤규 ▲감사관 감사담당관 손을춘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장 조국제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승묵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서덕교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이현정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한길수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동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승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태규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임재금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대은 ▲국회사무처 박재문 ▲국회사무처 유재근 ▲국회사무처 김정규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구현우

◇국회사무처 서기관 승진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강혜령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김나윤 ▲운영지원과 김명준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김우주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노유정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신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어예원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광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진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성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명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창근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이혜원 ▲의사국 의안과전성민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조가영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성찬 ▲의사국 의사과 최재혁 ▲의사국 의정기록2과 이규진 ▲관리국 설비과장영서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조연순 ▲관리국 설비과 서정의 ▲국회사무처 하정희 ▲국회사무처 김준성

◇국회사무처 서기관 전보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건식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진선 ▲의사국 의정기록2과 윤승희 ▲문화소통기획관 참관전시담당관 윤희호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 임용수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이상홍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손주연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전중인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법제관 온세현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김미량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장 홍 정 ▲의사국 의정기록1과 김정아 ▲방송국 기획편성과장 한성진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 심지헌 ▲관리국 관리과장 김영수 ▲관리국 설비과장 류진희 ▲관리국관리과 권순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구병성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준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효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민병찬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유항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의장비서실 김병관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재윤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 장만수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노성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주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최병근 ▲인사과 이규희 ▲운영지원과 최미경 ▲국회사무처 김영중 ▲국회사무처 장미경 ▲국회사무처 한노덕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배승환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전태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종현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지연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신경숙 ▲국회도서관김남희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전보

▲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장 마을순

◇국회도서관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김미정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박은우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 박영희

◇국회도서관 서기관 전보

▲의회정보실 공공정책정보과장 오현숙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김현양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과장 정은희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기호선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송선하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이현경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 박세용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이유미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장 임준기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이형진

◇국회예산정책처 서기관 승진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김민석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안병후 ▲국회예산정책처 오은선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우병혁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광근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이규민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장삼열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한예슬

◇국회예산정책처 서기관 전보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준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김윤성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진달래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최선웅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승진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장 정민주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

▲국회입법조사처 김정연 ▲기획관리관 기획법무담당관 정진철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장 황선호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 기획법무담당관실 고정철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류호연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양혜자 ▲기획관리관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임준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전보

▲국회입법조사처 신중섭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이상곤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임형준 ▲기획관리관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이소영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명종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임병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전보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장 전진영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장 조규범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 김주경 ▲정치행정조사실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김선화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유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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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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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