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전기ㆍ전자ㆍ통신ㆍ중화학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 한 달여...24곳 ISMS 인증 신청도 안해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중 24곳이 사업자 신고를 위해 필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조차 해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5일 신고 준비상황별 암호화폐 거래소 명단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준비 상황별 명단에 따르면, 24개의 거래소는 ISMS 인증을 미신청해 '줄폐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달 24일 신고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폐쇄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이용자들이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단과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공개한 것이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다음달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63곳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FIU에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자는 업비트(두나무)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또 지난 23일 기준 ISMS를 획득한 사업자는 21개사로 집계됐다.

반면 ISMS 인증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곳은 42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 18개사는 ISMS 인중을 신청 중이지만, 이중 브이글로벌과 비트소닉 등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사기, 유사수신 등 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나머지 24개사는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통상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난달 이후 인증을 신청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 기한인 다음달 24일까지 인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했더라도 FIU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명단은 이용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일 뿐, 사업자의 적법성과 신고 수리여부를 보증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금법상 다음달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ISMS 미신청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FIU에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암호화폐-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예술을 통해 배우고 연결되다...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은 오는 18일(화)부터 22일(토)까지 한 주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5개 권역별 센터에서 ‘2025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예술, 또 다른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예술교육 전문가, 예술가,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예술을 통해 배우고 연결되는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다. 올해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은 권역별 문화예술교육 센터들의 대표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서울 전역의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행사 주간 동안에는 5개 권역별 센터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과 장르별 특성을 담은 총 37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고 오는 18일(화)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는 이번 행사 주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그동안 5개 권역별 센터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21개의 대표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현우 교수의 ‘셰익스피어 이야기’ △서의철x박다울의 ‘거문고 이야기’ △김찬용 도슨트의 ‘한번쯤은 서양미술사: 입체주의부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