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지난 2분기, 국내 경제 수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민간소비의 기술적 반등세가 이어졌다. 전기대비와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신종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내수 부문 충격으로 경기 여건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3분기 이후 호전되던 경기회복 기대감도 다시 꺽였다.
3분기 더 악화…4차 대유행에 타격
3분기 한국경제는 여전히 회복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지난 2분기 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첫 달인 7월에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내수 부문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5일 낸 ‘경기회복의 걸림돌, 3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수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력효과(hysteresis)에 따른 내수 침체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즉,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6월 전월비 1.4%에서 7월에 ▲0.6%의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가전, 승용차 부문이 감소했고, 투자 선도 부문인 ICT 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다. 다만 전년도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하여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전년도 고용충격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7월 중 대부분 업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경기회복 기대감도 어두울 전망이다.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4분기 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직전 분기 103보다 12포인트 하락한 91로 집계됐다.
수출과 내수부문에서 모두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치를 하회했다. 4분기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94로 직전분기(112)보다 18포인트 하락했으며, 내수부문은 90으로 11포인트 떨어졌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내수회복에 제동이 걸렸다”며 “급격히 위축됐던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물류 차질,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공급이 원활치 못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리스크’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침체’(68.6%), ‘환율·원자재가 변동성’(67%), ‘금리인상 기조’(26.9%), ‘자금조달 여건악화’(14.2%), ‘보호무역주의 심화’(11.0%) 등의 순으로 꼽았다.
3대 핵심 리스크 관리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3대 리스크로 ▲4차 대유행과 소비심리의 악화 ▲4분기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 ▲금이인상의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등의 현실화 여부를 들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분기 경기 흐름은 미약하나마 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 된다면 예상외로 높은 강도의 침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주 실장은 또한 “2020년 중 네 차례의 추경과 2021년의 두 차례 추경을 통해 ‘경기 진작’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단기적으로는 올해 4분기 중 기간 구조상의 재정 지출 공백이 우려되는 바, 일시적으로 경기 방어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2021년 상반기 정부의 집행관리대상사업 집행률은 1차 추경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8.2%(234.2조원, 전년대비 +1.7%p)에 달하고 있다. 2차 추경도 9월 6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의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4분기 중 정부 재정지출의 경기 진작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금리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은 금융불균형 완화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의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한 바 있다.
이러한 금리인상은 금융불균형 완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불식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자칫 가계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수 경기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소득이나 수익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가운데 생계형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 가구,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고 경제주체자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경제 위기 장기화에 대응하여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서민 경제와 밀접할 것으로 생각되는 대면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동석자 수 제약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 실장은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지속을 위한 노력과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부작용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며, “여전히 불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면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