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민메신저 ‘카카오톡’를 기반으로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따라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한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등 전방위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됨으로써 국회 차원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리한 문어발식 확장…공정위 칼끝으로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2017년 63개였던 계열사를 2019년 71개, 올해 118개까지 늘렸다. 71개 대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은 18위지만, 계열사 수는 SK(148개) 이어 2위다. 카카오는 금융 · 엔터테인먼트 · 쇼핑 · 운송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미용실 · 네일숍 · 영어교육 · 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으로 꼽히는 영역부터 결제 · 은행 · 보험 · 증권 등 금융, 택시 · 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까지 전방위로 영역을 넓혀왔다.
이에 과거 대기업처럼 골목상권 침해와 문어발적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카카오가 동시 다발적으로 자회사 상장을 본격 추진하면서 덩치와 내실을 다지기 위해 이용료 · 수수료 등을 연쇄적으로 인상 및 유료 전환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공정위는 올해 말부터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밀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플랫폼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금산규정 위반 의혹까지 첩첩산중
카카오 그룹의 지배구조의 최상단에는 김범수 회장과 케이큐브홀딩스가 있다. 카카오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분 25.43%로 카카오 대주주로 있는 카카오게임즈 · 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지 · 카카오엠 등 계열사를 통솔하고 있다. 참고로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법인으로서 카카오 주식 11.22%(2020년 말 기준)를 보유한 지주사다.
앞서 공정위는 감시 대상 대기업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매년 받는 ‘지정 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사항이 일부 누락된 혐의가 드러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지정 자료에서는 각 대기업 집단 총수와 친족의 주주 현황을 중점적으로 본다.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사익을 편취하지 않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친족 · 회사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공정위는 총수를 고발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은행 등 금융사(금융 자본)와 기업(산업 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상 ‘금산 분리’ 규정 또한 위반하지 않았는지 함께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를 열어 김 의장과 카카오를 제재할지, 한다면 어떤 처분을 내릴지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폭락…커지는 불확실성
갑작스러운 플랫폼 규제 논란 이후 카카오의 주가도 폭락했다. 카카오가 금융당국과 정치권 규제 강화 발언의 여파로 13일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삼형제’로 꼽히는 카카오뱅크는 4,300원(6.24%) 하락한 6만4,600원, 코스닥 상장사 카카오게임즈는 2,000원(2.71%) 내린 7만1,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더불어 카카오그룹이 계열사들의 기업공개(IPO) 일정을 잇달아 연기하고 있다. 이에 다른 카카오 자회사들의 상장 계획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을 비교 · 추천하는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문제 제기가 시작되면서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이 미뤄졌다. 이번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핀테크(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을 광고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험에 따라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투자상품 비교 · 추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7월 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로 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이후 8월 31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10월 14일을 상장일로 잡았지만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일 금융당국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그동안 서비스해왔던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을 5년간 3천억원 조성하기로 했고,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 서비스사업을 하겠다며 사업 철수 및 혁신을 발표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등으로 정식 등록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별개로 오랜 기간 준비한 상장(IPO)을 미뤘다. 카카오T는 택시 호출 중개 사업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용자는 지난해 말 기준 2,800만명에 달한다. 카카오측은 올해 스마트콜, 가맹 택시 중계 수수료 등 확대로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하고 내년 IPO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거센 비난 여론에 서비스 요금 인상이 제한된 데 이어, 규제 암초를 만나 기존 성장전략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운신의 폭이 점차 좁아지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