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일제의 ‘귀속재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의 실체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고문] ‘귀속재산(Vested Propert)’이란 일제가 조선에 쌓아놓은 재산을 미군정이 모두 회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그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을 뜻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손익계산을 따져 볼게 많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 바로 ‘귀속재산 (Vested Property)’이다. 이 명칭은 미군정이 지은 것이다. 


2015년 10월, 성균관대 이대근 명예교수는 ‘귀속재산연구 : 식민지 유산과 한국경제의 진로(이숲, 682쪽)’란 저서를 발간했다. 그 내용 일부를 요약하여 편집했다. 

 

 

● 일제가 두고간 기업이 국내기업의 모체


두산그룹, OB맥주, 하이트맥주, 한화그룹, 해태제과, 동양시멘트, SK그룹, 삼호방직, 신세계백화점, 미도파백화점, LG화학, 쌍용그룹, 동국제강, 제일제당, 대상그룹, 동양제과, 대한조선공사, 동양방직, 한국생사, 한국주택공사, 벽산그룹, 한국전력, 일신방직, 대한통운, 한진그룹, 대한해운, 동양화재해상보험, 중외제약 등 대부분의 국내 주요기업들이 일제가 두고간 기업이 모체가 됐다.


1945년 해방 직후, 미군정은 일제가 36년 동안 조선인들을 수탈하여 조선땅에 건설한 수풍댐, 철도, 도로, 항만, 전기, 광공업, 제조업 등 여러 분야의 사회간접자본을 모두 귀속재산으로 회수했다. 아울러 조선에서 운영하던 기업재산과 개인재산도 모두 귀속재산으로 회수하고 일본인들을 강제 추방했다.


남한의 23억 달러어치의 일본재산은 미군정이 관리하다 이승만 정부에 이양했다. 이 돈은 당시 남한경제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한마디로 이 귀속자산이 없었으면 당시 한국경제는 그 실체가 없는거나 다름없다. 이로부터 20년 후인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공여받은 액수는 3억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은 일본인의 재산을 철저히 몰수하고 추방했다. 미군은 부산항을 통해 귀국하는 일본인의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 지폐까지도 압수했다. 귀국하는 일본인이 소지할 수 있는 돈의 액수는 극도로 제한했다. 민간인은 1,000엔, 군장교는 500엔, 사병은 250엔 이상 소지할 수 없었다. 1945년 말까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민간인은 47만여 명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미국이 조선에 있는 일본인 재산 모두를 귀속재산으로 몰수하고 일본인들을 강제 추방했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남겨두고 간 그 많은 주식회사급 기업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대부분 그 회사 직원이나 관련 조선인에게 헐값으로 불하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 대기업 거의가 일제의 기업이 모체였다. 대표적 사례 몇개를 소개한다.


‘쇼와 기린맥주’는 당시 관리인이었던 박두병에게 불하되어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OB맥주’가 되었다. ‘조선유지 인천공장 조선화약공판’은 당시 직원이었다가 관리인이 된 김종희에게 불하되어 ‘한화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조선제련’이 구인회에게 불하되어 ‘락희화학(LG화학)’이 되었다. ‘경성전기-남선전기-조선전업’이 해방 후 합병되어 ‘한국전력’이 되었다. ‘선경직물’은 공장의 생산관리 책임자이던 최종건에게 불하되어 ‘SK그룹’의 모태가 됐다.

 

 

● 미국은 소중한 우방


우리 경제가 발전한데는 우선 한글이 ‘국어’가 되어 국민이 문맹에서 벗어났고, 어머니들의 교육열이 한참 일할 청년들을 엘리트로 만든 데 있다. 여기에 미군정이 일제, 일본인으로부터 귀속재산을 회수하여 고스란히 한국정부에 넘겨준 것이 경제발전의 종잣돈 노릇을 했다.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형 중공업정책도 시의적절했다.


혹자는 미국이 자국을 위해 한국을 도왔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과 한국민이 혜택을 본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누가 뭐래도 미국은 아주 소중한 우방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공항세관 등에서 활약 중인 마약 탐지견 후각 사람의 1만배 이상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소에서 탐지견 교육 중인 정희찬 관세청 주무관 사진 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정부가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사람보다 후각이 1만배 이상 발달한 한국의 K-탐지견들의 활약이 돗보이고 있다. 사람 눈에는 뜨이지 않는 0.1g 수준의 마약도 후각으로 찾아낼 만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발 항공기 탑승자의 기탁수하물에 은닉한 대마 28.14g을 탐지견이 찾아낸데 이어 같은달 폴란드발 국제통상우편 탐지과정에서 사탕 봉지 안에 은닉된 엑스터시(MDMA) 944정을 적발했다. 또 이달 3일에는 독일발 국제 통상우편 탐지과정에서 우편봉투 안에 은닉한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100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에서 탐지견 교육중인 정희찬 관세청 주무관 사진 뉴시스 제공) 마약 탐지견이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전 미국으로부터 6두의 폭발물 탐지견을 기증받아 88올림픽 개최 이후 기증받은 폭발물탐지견은 마약탐지견으로 전환돼 국내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탐지견 육성을 위해 1995년 김포세관에 탐지견 센터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