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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연장 관련 동구청, 정부에 근본대책 마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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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동구청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관련해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동구청은 지난 10월 27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등에 공문을 보내 '고용위기지역 관련 지원대책' 건의문과 함께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의 건의사항, 지역 조선업체의 현황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동구청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해외 수주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조선산업의 특성상 아직 지역 중소협력업체로 수주성과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연말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조선업 수주 성과 등의 영향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자금지원 및 사업을 추진했고 동구청에서도 노동복지기금 조성 및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추진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 수주 호황과는 별개로 지역 중소협력업체의 경영난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낮은 임금체계, 위험한 작업환경, 높은 노동강도 등은 젊은 노동인구의 외면을 받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일감을 확보하고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납기를 못 맞추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동구청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 협력업체들이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역내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에 대비해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설치를 추진중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건의문에서 이런 현실을 거론하며 "조선업 위기는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문제여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나 한시적인 정책 지원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다. 정부와 기업,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해 불합리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임금과 복지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이 스스로 찾아오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앞서 울산 동구청은 지난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검토를 요청했으나,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3회까지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김종훈 구청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무관하게 조선업의 고질적인 저임금 및 인력부족을 해결해야 하고, 특히 현대중공업 협력사협의회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4대 보험 유예 혜택’ 등을 해결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동구청은 지난 2018년 4월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4차에 걸쳐 연장되어 올해 12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The Dong-gu Office of Ulsan City proposed to the government to come up with fundamental measures, not temporary support, regarding the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of employment crisis areas.

 

Dong-gu Office sent an official letter to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Ulsan Branch of Busan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Administration.

 

The Dong-gu Office said in the proposal, "Hyundai Heavy Industries is making record progress in overseas orders,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it is regrettable that it is about to end the employment crisis at the end of this year."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pushed for various funding and projects to overcome the shipbuilding crisis, and the Dong-gu Office is also pushing for various projects such as creating a labor welfare fund and promoting a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for workers.

 

Apart from the booming shipbuilding orders, however,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local small and medium-sized suppliers are showing no signs of improving. The low wage system, dangerous working environment, and high labor intensity are being shunned by the young labor population. There is a vicious cycle in which suppliers cannot meet the deadline because they cannot find workers even after securing work.

 

The Dong-gu Office is pushing to set up a migrant worker support center in preparation for the rapid influx of foreign workers in the region as small and medium-sized suppliers in the region suffering from manpower shortages are expected to actively hire foreign workers in the future.

 

Citing this reality in the proposal, Kim Jong-hoon, head of Dong-gu Office, said, "The shipbuilding crisis is a structural and chronic problem, and cannot be improved only by local government-level efforts or temporary policy support." "The government, businesses, and partners must participate together to improve the unreasonable industrial structure, improve wages and welfare to make it a good job for excellent workers to come on their own," he said.

 

Earlier last month, the Dong-gu Office in Ulsan asked the Ulsan branch of the Busan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Administration to review the designation of the employment crisis area, but received a reply that "the designation period can be extended up to three times within a year."

 

Meanwhile, Kim Jong-hoon, head of the district office, stressed, "Regardless of the designation of employment crisis areas,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address the chronic low wages and manpower shortage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especially the 'four major insurance grace benefits' strongly requested by the Hyundai Heavy Industries Partner Council."

 

Ulsan Dong-gu Office has been extended four times since it was first designated as an employment crisis area in April 2018, and is set to end at the end of December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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