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2.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5.7℃
  • 흐림강릉 3.9℃
  • 구름조금서울 7.9℃
  • 구름많음대전 7.1℃
  • 구름많음대구 10.5℃
  • 구름많음울산 10.9℃
  • 구름많음광주 8.7℃
  • 구름많음부산 13.6℃
  • 구름많음고창 8.1℃
  • 흐림제주 10.3℃
  • 구름조금강화 5.6℃
  • 구름조금보은 5.8℃
  • 구름많음금산 8.0℃
  • 구름조금강진군 10.3℃
  • 구름많음경주시 11.0℃
  • 구름조금거제 9.6℃
기상청 제공

박덕환 칼럼

【박덕환 칼럼】 건강은 건강할 때, 노후는 젊을 때~ 노(老)테크 3종 세트(Ⅰ)

URL복사

한국의 생산가능 연령 인구(15~64세)는 2021~2030년 357만명, 2031~2040년엔 529만명 감소해 2040년 이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생산연령 인구를 추월한다(통계청). 세금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느는 것이다. ‘젊을 때 더 내고 늙어 덜 받는’ 시대를 지나 아예 못 받는 노후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노년기가 절망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관심 갖고 준비해야하는 것이 노(老)테크다.

 

노(老)테크의 기본 국민연금


우리나라는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국가와 기업이 나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스스로 보다 여유로운 삶을 계획하는 개인연금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노(老)테크 3종 세트라 부른다. 


1988년 도입된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는 연금이다. 가장 기초적인 노후보장 수단이다. 국민연금은 사망시까지 국가에 의해 지급이 보장된다.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급되는 등 장점이 많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60~65세가 넘어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내는 시점과 돈을 받는 시점 간의 차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연금의 효용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국가에 내는 세금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2023년부터는 수령나이 조건이 달라져 1961년 출생자들은 종전 만 62세가 아닌 만 63세로 지급시기가 1년 늦춰진다.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신청과 연금수령 연기도 각각 1년씩 연장되어, 종전 조기연금 수령나이 57~61세에서 58~62세로 조정된다. 65년 출생자의 경우 원래는 2023년에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편되면서 2024년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연금의 수령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각자 소득여건에 따른 노(老)테크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노령연금 수급시기 조정과 추납제도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2022년 기준 월 소득 2,681,724원 초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해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상 수급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수급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받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뜻하지 않게 기초연금 수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는 분들은 고려해야 한다.  


연기연금은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시기가 되어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한 분들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최대 5년간 연기함으로써 수급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출생연도별로 61~65세(연기 시작), 66~70세(연기 종료)로 연기 가능하며, 연기 기간 1년마다 7.2%(월 0.6%),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 가능시기 5년간 별도의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연기연금제도를 통한 수급액 상향을 추천한다. 


연기연금제도에 더해 추납제도는 과거에 실직·사업실패 때문에 보험료를 못 냈거나(납부예외자), 경제활동을 하다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된 사람이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제도이다.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어 노후 생활자금 마련으로 유용하다. 국민연금의 매력은 국가가 원금은 물론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연금 수급 만기가 없어 사망시까지 지급된다는 점이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이다. 이런 효과 덕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돈이 많은 구조라 추납을 통한 노령연금액 상향을 적극 추천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수준이다. 이것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리기 힘들다. 다음 호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한 노(老)테크에 대해 설명하겠다. 

 


글쓴이=박덕환  IBK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현 IBK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 IBK 영업점 지점장
전 IBK 전자금융부 기업뱅킹 기획 설계
서강대 MBA
국민대 경영정보학 박사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12·3 계엄사태 후 신임 진화위원장 임명 논란...野 '인사청문회법' 발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을 임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어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22년 12월 임명된 김광동 전임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또 유튜브 영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같은 영상에서 “독재 안 했다고 할 수 없다. 유신도 했고. 그런데 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나라가 달라져야겠다, 제대로 된 국가가 들어서야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진실·화해위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신성훈 감독 ‘제32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독립영화 우수 감독상 수상
[시사뉴스 윤명록 기자] 신성훈 감독의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지난10일 더 케이호텔에서 개최한 ‘제32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에서 독립영화 우수감독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은 현재 티빙 에서 3일간 실시간 인기 영화 1위를 지키며 흔들림 없는 흥행 상승세를 입증해 화제다. 신성훈 감독은 수상소감에서 ‘먼저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 드린다. 영화에 대한 수상 소감 보다 국민 여러분들이 큰 슬픔과 아픔으로 인해 마음 고생이 많으신데 다가오는 2025년에는 슬픈 눈물을 흘리는 날 보다 행복해서 웃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고 소감을 전했다. ‘미성년자들’은 제작비 4백만 원으로 제작된 영화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실화바탕으로 제작된 독립영화다. 어제(9일) 티빙에서 개봉 했다. 9일 개봉하자마자 2위에 안착하며 안정적으로 흥행의 길에 들어섰다. 이 영화는 4명의 고등학생 미성년자들이 교복을 입고 SNS를 활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과 돈을 갈취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이 영화는 편집 완료 후 예정됐던 국내 개봉 일을 미루고 해외 영화제에 출품해 9개의 트로피를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애초 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욕받이 회장들’ 계엄 선포, 해제 보고 느끼는 것 없나
조직 내부의 반대와 국민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회장 연임 선거에 굳이 나서려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세칭 이들 ‘국민 욕받이 회장’들은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사이에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지켜보며 느끼는 것이 없는지 묻고 싶다. 한마디로 국민 여론과 정서를 무시하고 마이웨이, 독고다이식 행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서도 계속 회장 연임 선거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흥 회장은 3선 도전의 1차 관문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승인을 받았고, 4선 도전을 선언한 정몽규 회장은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회장 직무 정지를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올라있고 체육회 노동조합을 비롯한 체육회 내외 인사들의 출마 반대 성명까지 나왔다. 정 회장 역시 불투명한 협회 운영과 절차를 무시한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문체부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고, 축구계 인사들의 퇴진 압박과 노조의 연임 반대 요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여야 국회의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