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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육청 예산 5688억 삭감' 교육계 서명운동 등 반발…"납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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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혁신교육지구' 등 예산 '전액 삭감'
시민단체 "학생 피해 입으면 시의회 책임"
시의회, 오는 16일 본회의…예산 안건상정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 5688억원을 삭감한 데 대해 교육계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시의회의 교육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옥성 공동행동 운영위원장은 "전날까지 5000~6000명을 돌파했다"며 "본회의가 열리는 16일까지 1만명을 목표로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12조891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5688억원이 깎여 12조3227억원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주력 사업인 1인 1태블릿PC '디벗'(923억원), 전자칠판 보급(1509억원), 혁신교육지구(165억원) 사업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됐다.

공동행동은 전날 오전 11시께 시의회 앞에서 아홉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다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도, 대안도 내지 못하는 상태"라며 "만약 우리 학생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직접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30여개 교육 시민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도 비판에 나섰다.

서교협은 지난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통해 성명을 내고 "시의회 교육위가 교육을 발전시키는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않고, 학교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미성숙한 결정과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협의 과정을 충실히 거쳐 조속히 교육예산을 복원해 단위 학교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예결위를 통과한 교육청 내년도 예산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공동행동과 서교협은 "집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인 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교조 서울지부도 논의를 통해 본회의가 열리기 전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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