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발전의 역사이면서 국가폭력·인권침해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해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다”라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부름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제1항은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6.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현재 폭염에 대해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며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 7일에도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극심한 더위가 나타나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전라 지역의 낮 최고기온 또는 체감온도가 38도에서 39도 이상까지 오르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한 더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불가피한 일을 빼고는 야외활동과 실외작업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그늘이나 무더위쉼터로 이동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평년(최저 21~25도, 최고 28~33도)보다 최대 6도 정도 높은 수준이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밤에는 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으니, 격렬한 야외활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가능한 한 야외활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아, 잠들기 전에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권장된다. 주요 도시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9도, 인천 38도, 수원 38도, 춘천 38도, 강릉 32도, 대전 37도, 청주 37도, 광주 38도, 전주 39도, 부산 35도, 울산 34도, 대구 37도, 제주 33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202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이 폐지되고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며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0.5%임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다.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다. 과세표준이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다.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6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다.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이면 세율은 ‘1억5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다.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0.5%다.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다.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다. 과세표준이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3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다.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1억10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다.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이면 세율은 ‘2억8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모두 0.5%,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모두 0.7%로 현재와 같지만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이면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모두 1.3%로 상승한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주택 이하는 1.5%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2%로 현재와 같다. 과세표준이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주택 이하는 2%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3%로 변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주택 이하는 2.7%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4%로 현재와 같다.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이면 세율은 2주택 이하는 3.5%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지금과 같은 5%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0.7%,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1.3%,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3%,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4%, 94억원 초과이면 세율은 5%로 일원화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AI) 혁명이라는 세계사적인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AI 혁명을 이끌고 성장의 길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이 AI 시대에 잘 대응한다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가진 잠재력을 미래 경쟁력으로 이을 수 없다면 그동안 쌓아온 성취조차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AI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산업강국의 영토를 넓히며 ▲산업강국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등 3대 추진전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그는 “지난 6월 29일, 기업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민께 보고했고, 민간에서 1,600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중요한 건 발표에 그치지 않고, 경쟁국보다 더 빨리 현실로 만드는 일이며, 그 성과를 국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AI 관련 기업이나 AI를 만드는 기업만 성장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제조기업들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업강국의 영토 확장에 대해서는 “산업 영토를 생산거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국토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랜 기간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탓에 전체 성장은 정체되고,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커지고 있다”라며 문제를 짚었다. 그는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을 새로운 성장판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 투자를 단순히 생산설비를 지역으로 옮기는 수준이나 지역 안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의 생존과 미래 성장전략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서 자랄 수 있도록, 권역별로 성장엔진이 될 분야를 민관이 함께 선정하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 이미 각 지역마다 첨단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달 안에 남은 절차를 마무리해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산업강국의 기반 강화에 대해서는 “산업강국이라는 유산을 아무리 키우고 넓혀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산업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기업을 넘어 국민의 일상까지 파고든다. 앞으로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산업, 흔들림 없는 산업안보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정상순방을 통해 남미와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했다. 이전에도 중앙아시아, 중동 등 여러 나라와 자원안보와 공급망 기반을 구축해왔다. 앞으로도 비축 등 국내 대응체계를 더 단단히 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대체불가 산업강국의 길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갈 수 없다. 기업인, 노동자, 연구자, 일반 시민 등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때, 우리 산업 생태계는 더욱 건강하게 순환하며 성장하는 힘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산업화의 열매는 식민지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앞선 세대가 흘린 피땀과 희생, 노력 덕분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