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제주 지역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찬반 여론이 부딪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
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5일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오는 6일까지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환경부가 법정 기한 내에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결론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주공항 포화 상태 등을 이유로 검토된 제주 제2공항은 2015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로 사업 부지가 발표된 후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역대 대선 후보들이 지역 공약으로 앞세웠지만, 2021년 7월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반려 이유로 언급했다.
이번에 환경부가 검토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국토부가 반려 결정 이후 연구 용역을 거쳐 제출한 보완 평가서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동의'(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 등 의견을 내게 된다.
환경부가 동의나 조건부 동의를 할 경우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부동의하거나 재차 반려 결정을 내리면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부터 문제 삼으며 주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제2공항 부지에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을 가져 올 사업을 환경부가 '부동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제2공항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체공항의 필요성을 '제주경제 활성화'와 함께 강조한다. 제2공항 건설을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장기간 지속된 도민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부딪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동의 결정 이후 환경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환경 단체들도 결론을 주목하는 모습이다. 제주도는 환경부의 결론을 지켜본 뒤 후속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