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022년 정부는 14년 숙원이던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했다. 2008년 1월 금융위기 당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조정협의제도’로 대체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삼성, LG,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하여 총 392개사가 자율추진협약을 맺고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업계의견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 통해 12월 8일 법제화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복합위기속 연착륙도 지원했다. 362.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만료에 대비해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벤처·스타트업과 관련해선 생태계의 민간 중심, 글로벌 전환을 시도했다. ‘한-미 스타트업 서밋’ 개최를 통해 해외 VC, 글로벌 대기업과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 및 2.2억달러의 공동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스타트업 38개사 IR·피칭 진행, VC·대기업 1:1 미팅 48건 성사 ▲글로벌 기업과 K-스타트업 공동 육성 약속 ▲미 VC 3개사와 2.15억불 규모 펀드 조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위해 제도 고도화를 추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 중소벤처기업 성장모델로서 ‘글로벌’, ‘디지털’, ‘함께도약’을 3대 핵심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3대 성장전략 하에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전면적인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양극화를 해소하는 新동반성장과 복합위기 장기화 안전판 마련, 현장체감 규제 해소를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안별 유관부처와 지역조직·공공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본격적으로 열어갈 것이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첫째, 신산업·신시장 개척의 첨병인 창업벤처를 집중 육성한다. 디지털·초격차 창업에 집중하고, 중동·유럽 등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혁신 견인차’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중동·유럽 등으로 확대 조성(~23, 누적 8조원)하는 한편 구글,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고, KSC, 벤처투자센터 등 해외 거점·네트워크 확대에 노력하겠다. 해외 우수인재들의 국내 정착 및 창업을 위해 창업비자 발급 지원등 인바운드 기술창업도 강화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을 세계 5대 행사로 육성하고, 개방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아웃바운드 규제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경제 선점 위한 디지털·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AI·데이터 등 디지털 전략기술 예비·초기 창업자를 집중 양성하고, 초격차 기업 위한 모태펀드 ‘루키리그’을 신설할 방침이다. 5년간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선별하여 기술사업화, R&D, 글로벌 진출 등 지원수단을 집중 투입하겠다. 자금공급도 확대한다. 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스타트업 스케일업 위한 초격차 펀드 신설, 디지털·첨단제조 분야 기술보증 한도도 확대하겠다. ‘함께도약’을 위해 벤처기업, 플랫폼 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타 경제주체들과 상생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둘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기술력 향상,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제값받기’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 최대 6억원의 바우처·R&D 및 금융을 집중 지원(’23, 1,000개사)하고, 간접수출을 통해 수출에 기여해온 튼튼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23, 1,000개사)하겠다. 수출 다변화에도 나서 新한류 열풍이 강한 중동, 남미 등 신흥국 시장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무역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SW·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선 ▲기초단계 → 고도화 중심 전환 ▲생태계 형성기반 강화 ▲대기업 상생형 등 협업모델 확산에 힘쓰겠다.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제조 데이터 거래시스템’ 신설하고 시장 친화적인 ‘先민간투자 → 後정부지원’ 방식의 R&D를 첨단제조 등 딥테크 중심으로 확대(’23, 170개사)할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력산업 개편, 지역특화 제조혁신, 투자여건 개선, 위기관리 등을 포괄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마련한다. 

셋째, ‘우리동네 생활혁신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집중하겠다. 골목상권을 글로벌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단계별 경쟁･피칭 방식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대폭 확대(29→100억원)하는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상권 발전을 이끌어갈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속 육성(120개사)하는 한편 지역 유휴공간을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5곳)해 직주락(職住樂)형 창업･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기준 개편(매출액으로 일원화) 위해 업종별 세부기준을 마련, 법･시행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소상공인 스마트·온라인 전환 및 빅데이터 활용도 촉진한다. 디지털 소상공인의 선도모델인 상생형 스마트상점(100곳),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가칭 등대시장, 1~2곳)을 시범 구축하고,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진출교육, 컨설팅, 플랫폼 입점, 전용 인프라 지원(10만명) 등을 추진하겠다. 또 준비된 창업과 데이터 기반 경영전략 수립을 돕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올해부터 본격 구축한다.

넷째, 현장 위기극복·규제혁파를 위한 정책 원팀을 가동한다. 기관·지방청, 全부처가 강력한 정책원팀을 결성해 복합위기 안전망 구축, 현장 핵심규제 혁파 등의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건강한 기업이 위기에 버틸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신규자금을 코로나19 수준인 25.3조원 공급하고, 금리 추가상승 시 추가공급도 검토하겠다. 기보·지신보 신규 보증에 대한 보증료율도 0.2%p 인하하고, 매출채권보험 확대(’23, 21.2조원) 및 소기업 보험료 할인(최대 90%), 매출채권팩토링(’23, 775억원) 등을 통해 연쇄부도 방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모태펀드 자펀드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신속투자를 촉진하고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를 신규로 조성(2천억원 내외)하겠다. 또 기업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규제 걸림돌 제거에 적극 나서겠다. 글로벌 수준의 혁신환경을 조성, 국내·외 혁신기업을 집적하여 신산업을 선도하는 新지역혁신 클러스터를 도입한다. 안전검증 완료 특례에 대한 신속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특례 자동연장, 특례 재심의 요청 등의 절차를 신설하겠다. Bottom-up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부처 복합규제의 경우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는 ‘규제뽀개기’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MZ세대 맞춤사업 신설 및 공공기술 활용 창업 지원 ▲대학의 창업거점 역할 강화 및 민간역량 활용 확대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가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 보증 우대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해 최근 위축되고 있는 청년창업이 활력을 되찾고 혁신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창업도전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확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