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2.6℃
  • 구름많음강릉 6.7℃
  • 흐림서울 3.5℃
  • 대전 4.7℃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10.0℃
  • 구름많음광주 6.5℃
  • 맑음부산 10.8℃
  • 흐림고창 5.8℃
  • 흐림제주 9.5℃
  • 구름많음강화 3.0℃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3.6℃
  • 구름많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사회

여호와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URL복사

집총·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양심을 이유로 집총·군사훈련을 시키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절한다면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양심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우울장애 등으로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4년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6개월간 복무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복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이 정하는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상고심은 2018년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한달 전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상고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A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고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재상고심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 상의 정당한 병역 거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이 사회요원의 복무를 직접적·구체적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상고심은 "이 역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 상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최초로 판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A씨와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2020년 3월 확정한 적이 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사건에서는 유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했고, 이번에는 무죄 취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구체적인 법리를 처음 설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송노섭 당진시장 예비후보】 에너지 넘치는 활력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당진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송노섭 예비후보를 만나 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버티는 당진」을 끝내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압도적 성장의 당진’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진은 대한민국의 산업 심장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당

정치

더보기
【특집-송노섭 당진시장 예비후보】 에너지 넘치는 활력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당진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송노섭 예비후보를 만나 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버티는 당진」을 끝내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압도적 성장의 당진’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진은 대한민국의 산업 심장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당

경제

더보기
이노비즈기업, ‘K-방산’ 혁신의 주역으로 우뚝 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민국 기술혁신을 주도해 온 이노비즈기업들이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실질적인 주역으로 나선다. 이노비즈협회((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정광천)는 3월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 이노밸리 E동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K-방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식」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동력을 확보하고, 제조 기반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을 방위 산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과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을 비롯하여,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 류하열 회장 및 방산 분야 주요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이노비즈기업의 방산 진입 가속화를 위한 실무형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양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촉진하고, 국방 분야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방위산업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방산혁신기업 대상 이노비즈 확인 지원 △이노비즈기업 방산 분야 교육·컨설팅 지원 및 국방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