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핵심광물이나 배터리 소재 조달을 제한한 해외우려기업(FEOC) 규정은 전기차 시장의 복잡한 공급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조치일 수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31일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6일 공개된 의견서에서 "해외 우려기업 규정은 해외 공급망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차 시장은 최근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 배터리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성장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요광물 추출에서 셀 생산에 이르는 베터리 공급망의 고유한 복잡성과 세계적 상호의존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무부와 국세청은 FEOC 규정을 제정할 때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IRA는 해외우려기업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소재를 사용하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소재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배터리 광물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해당 규정이 해외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FEOC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1개국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해야 한다는 IRA 세부규정과 관련해서도 "현재 21개국의 핵심 광물 공급 역량은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요 광물의 추출지는 이동할 수 없고, 일부 중요 광물은 매우 특수한 지역에서만 획득이 가능하다"며 "이에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목록을 확대하고,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생산자들이 광물이 풍부한 국가의 자원과 공급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IRA 세부규정에서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정의와 해석에서 여전히 모호함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 핵심 광물과 배터리 소재 정의에서 추출과 가공 사이 명확한 구분이나, 가공 과정에서 부가 가치 계산 방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