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11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다”라며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다”라며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다.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몇몇 가지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JT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전재수 장관에게 2018~2020년 사이,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상자에 담아 전달했다”며 “2점의 명품 시계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1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공직을 내려놓고 내가 규명하겠다고 하는 이 자세가 국민께서 바라시는 눈높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1일) 목요일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2일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큰 폭으로 낮아져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도, 경북 북부 등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5~10㎜ ▲강원 동해안 5~15㎜ ▲강원 내륙·산지 5~10㎜ ▲충청권 5㎜ 안팎 ▲전라권 5㎜ 안팎 ▲경북 북동산지·북부동해안, 울릉도·독도 5~10㎜ ▲대구·경북 내륙, 부산·울산·경남, 울산, 경북 남부 동해안 5㎜ 미만 ▲제주도 5㎜ 안팎 등이다. 이날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다. 지면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얼어 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또 이날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오는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겠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바람이 차차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야겠다. 이날 낮 기온은 평년(최저 -8~3도, 최고 3~11도)보다 높겠고, 12일과 13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12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이 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7~17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9도, 춘천 9도, 강릉 13도, 청주 11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대구 15도, 부산 17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처음이 된다.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개최돼 의례적인 행사가 생략되면서 "친밀한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신문은 "일본은 대중국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이웃나라인 한국과 협력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다. 중국 전투기의 일본 전투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까지 감도는 상황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10일 사임한 가운데 쿠팡이 약관에 제3자 접속 면책 규정을 추가하고 회원 탈퇴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지난 몇 년 동안 대관 조직을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밀 대관조직 운영 의혹도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며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024년 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제39조(손해배상책임)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일부 회원 멤버십 잔여 기간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 불가능하게 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해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했다. 또한 일부 회원에 대해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해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제4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1항은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쿠팡, 잠실 본사와 별도로 강남역 인근 건물에 대관 조직 은밀히 운영” 정치권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이후 대관 조직을 60∼1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선)은 “쿠팡은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그동안 대관 조직과 법조·전관 인맥을 확장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왔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사법리스크 방패막이로 대관·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현 의원은 “쿠팡은 최근 2년 동안 검찰·공정위 출신 등 퇴직 공직자 14명을 추가 영입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이는 제도적 개선보다 인적 네트워크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컷뉴스는 10일 “쿠팡이 잠실 본사와 별도로 강남역 인근 건물에 대관 조직을 은밀히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 강남역 인근 A빌딩 9층에는 쿠팡 박대준 대표를 비롯해 정부·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조용우 정부·국회 담당 부사장, 민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 고위 대관 인력들이 '사회공헌위원회'라는 명칭 아래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쿠팡의 사회공헌위원회는 명목상 사회공헌 조직이지만 내부에서는 사실상 대정부 대관 조직으로 분류된다”며 “대통령실, 공정거래위원회, 언론 등을 대응하는 40여명의 인력들 대부분이 이곳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에게 “1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 비밀 대관 조직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