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 핵 억제가 목적이라면 한국에 잠재적 핵개발 역량을 부여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이 나왔다.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잠재적 핵 능력을 허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세션에서 함께 토론에 나선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출신인 아인혼 위원은 이날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한계에 봉착해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는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동시에 미국이 동맹국들에 핵억제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핵능력에서 북한보다 앞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 억제가 목적이라면 한국에 잠재적 핵개발 역량을 부여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이 나온 것이다.
한국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하고, 20%미만의 우라늄 저농축만 미국과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 이에 30년 전부터 재처기 권리 등을 허가받아 잠재적 핵무기 개발 능력을 지닌 일본과 형평이 어긋난다는 주장이 학계 등에서는 일찍부터 제기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서 대북제재를 담당하며 '저승사자'로 불렸고, 2015년 한국과의 원자력협정을 주도했던 이가 아인혼 위원이다.
아인혼 위원은 미국은 잠재적 핵무기 개발 능력을 뒷받침할 핵연료 처리를 한국에 허용하는데 부정적이었고,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며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신 "미국이 별도로 해야 할 일은 가능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한국이 가장 신뢰하는 동맹이지만, 그 억제력이 우리의 능력은 아니다"면서 적어도 "한국이 일본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중국과 북한의 핵개발이 노골화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에 핵 잠재력을 부여하는 것이 더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비판했다. 이날 행사는 통일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김 장관 대신 참석한 고영환 장관 특별보좌역이 연설을 대독했다.
김 장관은 "중국 북동부 지방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이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