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양회는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이다.
최고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개막한다. 정협은 오는 10일 폐막한다.
최고 국가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일주일 가량의 일정으로 개막한다.
지난해 양회에서 ‘시진핑 3기' 인선을 마친 만큼 이번 양회에서는 경제 회복 등 내부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인대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개회식 때 이뤄지는 국무원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다. 중국의 전인대 보고서에는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예산 등 부문별 예산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4% 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의 성장률 예측과 그동안 중국 정부의 논조가 그 근거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0%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했고, 5.2%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 재정 적자율이 지난해 양회에서 제시한 3.0% 수준을 웃돌게 되면 이는 더 많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장은 부동산 활성화와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등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인대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전통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정책 방향 제시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들어섰지만, 폭발적인 회복세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느끼며 중국 시장을 떠난 사태가 발생했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주식 시장 상황도 심각한 가운데 관련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국방예산 증가 규모도 관전 포인트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미국이 대중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전인대에서는 국방 예산 7.2% 증액을 발표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22년 7.1%, 작년 7.2%다.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5월 취임을 앞두고 양안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인대에서 어떤 대만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위 지도부 인사 조정 사안도 이번 양회의 관전포인트다.
중국 외교부장은 친강 전 부장이 지난해 7월 면직된 이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겸임하고 있는데 외교부장 인사가 이번 양회에서 공표될 지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친 부장과 리상푸 전 국방부장의 실각으로 외교, 국방 당담 국무위원 자리도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도부 인사 조정이 이뤄질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중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대책이 발표될 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생산성 하락에 대응해 현재 최대 60세인 정년을 2~3년 연장하는 정책이 논의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프로필] 尹 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 前 법무부 차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519/art_171504837834_23ff7b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