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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국민담화,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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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정상화 위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야당 지배 국회, 헌정질서 파괴하는 괴물이 돼”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 지키려 했던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혀 퇴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어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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