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무역전쟁의 우려와 글로벌경제 질서에 격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신행정부가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한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 제조업을 복원한다는 명목 아래 자동차, 철강 등에서 관세 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글로벌 통상 환경도 격변할 조짐이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대미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수출 비상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트럼프 2.0 시대’ 韓 보편관세 부과 촉각
올해 글로벌 경제의 최대 이슈가 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문은 보편관세 부과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대통령 취임 첫날 이민·국경 대책을 비롯해 관세, 에너지 등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 20여 개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한국도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가 한국의 대미 수출을 8.4~14.0% 줄일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8번째로 무역 적자가 큰 국가이기에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지난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했던 것처럼 트럼프 신행정부가 한미 FTA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보조금 축소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이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장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 품목에서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대(對)중국 제재 강화에 따른 악영향도 크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로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반도체 법안 수정 및 폐기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도체 수출 규모는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산업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보편관세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년 대비 4.7%에서 8.3% 수준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동차 부문도 직접적인 타격이 유력하다. 지난해 대미 수출 342억 달러를 기록한 자동차 부문도 보편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출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의 제조공장이 멕시코,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3대 교역국인 멕시코·캐나다에 100% 이상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우리에겐 불리한 점이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의 경우 10%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가 7.7% 가량 나타날 수 있고 제조 공장이 위치한 멕시코·캐나다에 25%, 한국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13.6%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韓 탄핵정국 장기화로 정치적 불확실성 가중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정상외교 채널이 제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상외교 네트워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국정 수반 공백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출 역량 저하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달러 강세를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차기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린다. 대통령 부재가 240일간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미 통상 외교에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는 정상외교 이외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통상 발생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런 국내 정치 불안은 우리나라의 향후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Aa2)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AA), 피치사(AA-) 모두 한국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평가해 왔지만, 무디스는 지난해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정치적 불안정을 반영해 Aa2에서 Aa3로 강등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반영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글로벌 IB 8곳의 평균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7%다. 전월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전문가는 국내 정치 상황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잘 마무리될 것인지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원화의 추가 약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얼마나 이 사태가 장기화하느냐 혹은 빠른 시간 안에 잘 마무리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길어지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 지금도 원화 환율의 전망 폭이 넓은데, 이는 장기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환은 그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반영한다. 원화가 약한 건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도 수출이 둔화세로 가는 등 경기적 요인도 반영되고 있다. 사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난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점검·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F4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미 경제외교 추진과 수출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갈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고 무역협회, 주요 업종별 협단체의 통상법무 지원 기능을 재정비해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수입 규제나 국내 수입시장 교란에 우리 기업이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협력으로 대미 경제외교 추진 ▲수출 비상 상황을 타개할 수출대책 마련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석유화학 사업재편 가속화 ▲전기 수요 급증에 대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정부와 민간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미국의 관세·비관세 조치 구체화 가능성, 바이든 정부 보조금의 변경·폐기 우려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각 부처 각 급에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기업, 경제단체 등 경제계의 역할도 적극 필요한바, 민간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 외교 노력도 산업부 중심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올해 수출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월 중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을 추가 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과잉 산업의 사업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첨단산업 등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최대한 조속히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확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 경제·수출을 이끌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미 경제외교 등을 추진한다.
민관협력 경제외교 집중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먼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용인클러스터 1호 팹 착공을 올해 1분기에 실시하는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 1월 중 발표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기술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무역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시장의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미국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을 통해 무역 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무역협회, 업종별 협단체의 통상법무 지원 기능도 대폭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252조 원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도 기존 4조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응해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기존 2조8,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고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도 최대 150%로 상향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각)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토드 영(공화·인대애나) 상원의원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 미 조선산업 재건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향후 미국의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안 장관은 방미를 계기로 산업부가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약 150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1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를 방문해 맷 리브스 조지아주 하원의원을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하면서 대미(對美) 통상 외교에 나섰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맷 리브스 하원의원을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보편적 관세 부과와 IRA 보조금 폐지 가능성으로 한국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목표를 이해하며, 한국 기업들도 현지 생산 확대와 제3국 수입 물품의 미국 수입 전환 등 양국 간 무역수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 상황이 어렵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정적 사업 환경 조성에 힘을 써 달라”고 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및 미국 내 한인 기업 지원 ▲트럼프 2기 정책 변화 공동 대응 ▲양국 기업·경제단체·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APEC 2025 성공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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