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에게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며 면제를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관련 첫 장관급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에너지·조선 분야 협력을 제안하면서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한미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 문제와 관련한 주요 합의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통상협상을 마무리 해야한다는 우리 입장에 미국도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 시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졌다.
최상목 부총리는 2+2 통상 협의를 마친 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7월 패키지에 대해 "여러가지 비관세 문제나 디지털 이슈 등 많은 것이 제기되고 있는데 7월 8일까지 무엇을 협의할지 범위를 정한 것"이라며 "90일간 상호관세가 유예돼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까지 협의를 하는 게 협상의 목표치"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선 이전에도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슈별로 봐야겠지만 전체 패키지가 합의돼야 해서 일부 이슈가 합의된다고 사전에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관련 한미간 최종 합의는 대선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그 전까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의 범위와 틀을 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며 "우리 정치 일정이 있고, 행정부 권한 범위가 있으며 입법부 동의를 받아야 할 것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야기했더니 상대측에서 동의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간 협의에 대해서 사전에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왔고 돌아가서 설명을 또 해야한다"며 "국회와 소통을 하고 국회의 지지를 받아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주한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는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통상협의에서 우리 측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뤄냈으며 향후 협의의 방식 및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분야 및 협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미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2+2 통상 협의 이후 진행된 양자 면담에서 우리나라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관세 면제에 대해 재차 요청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간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실무협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리어 USTR 대표간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이 기술협의 개시에 합의한 만큼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며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미 협의에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상협의와 관련 미국 측은 이번 협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 대표단과 관세 문제를 논의한 후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을 것 같다(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고 밝혔다.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낸 것인데, 양국이 짧은 시간 내에도 상당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은 (협상을 위해) 일찍 왔고 철저히 준비하고 왔다(they came with their a game)"면서 "그들이 실제 그것을 이행할지 지켜볼 것이다"고 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가시화된 이후 처음으로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테이블에 마주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시작해 오전 9시 18분께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일본 대표단과 협의에 깜짝 등장해 이번에도 참석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협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기자들 앞에서도 한국과 협상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베선트 장관 발언에도 첨언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 대상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산 수입품에는 25%를 책정했다. 상호관세는 90일간 발효를 유예했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이미 발효돼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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