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달 27일 역대 최고 누적 득표율인 89.77%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 이재명 전 대표가 확정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상 3자 대결, 가상 양자 대결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사법살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후보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방송 및 라디오 등에 나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특혜라는 논란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살인’을 언급하며 정조준했다. 그는 6일 충북 증평의 한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봉암 선생을 아느냐? 농지 개혁으로 조선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자리 잡게 한 훌륭한 정치인도 사법살인 됐다.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혁당 사건을 아시나. 왜 하루아침에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나. 김대중은 왜 사형 선고를 받았나”며,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겨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추진까지 거론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12일 이전까지 이 후보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동원해 막겠다”며, 다시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 파기환송심과 대법관에 대한 대응 문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는 보류하긴 했지만, 사법부의 파기환송심 연기 여부에 따라 다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하고 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며,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강공 일변도 방침에 대해 중도·부동층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대법관 10명이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동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인데, 명분도 약하고 실익도 없다”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중도층 표심 등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3자, 양자 대결 모두 1위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자, 양자 대결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7.8%)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3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9%로 나타났다.
3자 대결에서 김문수 후보를 빼고 한덕수 후보를 넣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49%, 한덕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6%로 조사됐다.
가상 양자 대결은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의 경우 각각 52%, 39%로 조사됐으며, 이재명 후보 대 한덕수 후보는 각각 51%, 41%였다.
지난 1일 있었던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물은 조사에서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6%로 나타났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이 국힘 후보와 경쟁인 줄 알았다.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경쟁에 대해 자신감을 내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