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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제1호 공약 발표 “AI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AI혁신전략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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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7일 제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발표했다.

 

한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첨단 기술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화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의 대응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는 의료·교육·행정·법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며, “AI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혁신전략부’는 AI. 과학기술, 산업, 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며, “각종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이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데이터 보호 및 기술규제 개혁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제1호 공약인 ‘AI혁신전략부’ 신설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약속으로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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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악그룹 언락, 역사 연희극 ‘낙향’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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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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