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6.4℃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8.7℃
  • 박무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12.7℃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4.3℃
  • 구름조금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경북도, 국정과제에 반영할 저출생 프로젝트 발굴

URL복사

-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사업 ‘K-아동 프로젝트’ 마련 -
- 3대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 정부 기본계획 반영 및 국가 사업화를 위해 노력 -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경북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저출생 극복 핵심사업인 ‘Korea 아이 천국 +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이하 K-아동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도는 지난해 저출생과 전쟁을 지자체 최초로 선포하고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견인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도는 집중적인 저출생 극복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과 지방소멸 이슈들은 여러 원인이 맞물려 있어 단편적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제적 지원에 더해 기반 조성, 서비스 체계 구축, 문화운동 등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이다.

 

K-아동 프로젝트는 ① ‘Kids First, 육아 걱정 없는’ 아이 천국 프로젝트 ② ‘공동체 시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③ ‘저출생과 전쟁’ 국가확산 프로젝트 등 3대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아이 천국 프로젝트는 ▵규제 Free-zone 개념의 저출생 극복 융합 돌봄 특구,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어린이 전문 통합의료센터 ▵국립 청소년 디지털 교육관 등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아이 천국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는 ▵아이 천국 + 육아 친화 두레마을 ▵한국판 Sun City 은퇴자 공동체 복합단지 ▵창의‧과학 인재 키움 지구 ▵여성창업 허브 꿈 키움 라운지 등 아이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온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뒀다.

 

저출생과 전쟁 국가확산 프로젝트는 ▵스마트 돌봄 밸리가 융합된 지방 거점도시 육성 특구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저출생 부담 타파 국민 운동 전개 등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 백년대계인 인구문제를 지속 전문적으로 연구할 기관 설립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도는 K-아동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과제별 연구용역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 중이며,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등 정부 상위계획에 반영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기 위해 정부 부처, 국회 등을 방문해 건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 사고가 필요하다. 경북을 거대 실험실로 만들어 사람을 끌어당기는 프로젝트를 먼저 시행해 보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