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3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국제

트럼프, 주한미군 주둔비용 연간 100억 달러 또 언급

URL복사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억달러 또 언급…현재 9.7배
"한국, 30억달러 내기로 했으나 바이든이 삭감" 주장
주한미군·분담금 규모 두고는 잘못된 주장 되풀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억달러를 또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4만명이 넘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거나, 한국이 사실상 주둔비용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이번에도 되풀이했다.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는 13조원이 넘는 금액을 재차 언급했다. 이는 올해 한국의 방위분담금의 9.7배에 달하는 금액인데, 향후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를 요구하겠다고 예고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할 때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십년 동안 모든 국가에 적자를 기록해왔다"며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그곳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군사비용으로 매우 적은 돈만을 지불한다"며 "그들이 수십억달러를 지불하도록 제가 만들었으나, 바이든이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기 재임 시절 "저는 한국에 '우리는 사실상 군사를 무상지원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한국이 내는 금액은) 매우 적다. 내 생각에 한국은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2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결국 30억달러(약 4조1106억원)에 동의했다. 결국 제가 전화 한통으로 30억달러를 얻어 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저는 만족스러웠지만 이듬해 조작된 대선이 있었고, 우리는 논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바이든이 무엇을 했는지 아는가"라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자신이 만든 합의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아마 바이든에게 가서는 '트럼프가 우리를 나쁘게 대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은 그것을 완전히 삭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에 4만5000명의 병력을 주둔하고 있고, 독일에는 5만2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다. 마치 하나의 도시를 가지는 것처럼 엄청난 수준"이라며 "그들에게는 엄청난 돈이며,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성공한 국가들에게 군사력을 제공한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그들은 좋은 이들이지만, 자신들의 방위(their own military)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요지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 근거로 언급한 부분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000명으로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 주한미군보다는 1만700명 가량 적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이 대폭 삭감됐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전해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고,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인 2020년에는 약 1조389억원이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증가해 올해엔  1조4028억원을 한국이 지출했다. 지난해 타결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따라 2026년엔 1조5192억원을 한국이 지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은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 이미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지급기)'이라 칭하며 똑같은 주장을 펼쳤다.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국의 방위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몇차례 내놓은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농협 「NH콕뱅크」, 생활 밀착형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눈부신 성장
생활의 필수재가 된 모바일 금융,「NH콕뱅크」의 눈부신 성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통장과 도장을 들고 영업점을 방문하던 시기는 이제는 흔치 않은 일이 되었다. 통장, 카드 없이도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가능한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만약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ATM기기에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인출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한 지 15년이 넘어선 2025년엔 영업점 창구에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특별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배경엔 세대를 불문한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있으며, 이는 모바일 금융 생태계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인터넷 전문은행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은행들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객 편의 제공과 서비스 개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편리한 활용성과 특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온 모바일 금융플랫폼이 있다. 바로 전국 1,110개 본점을 포함한 4,876개 지점으로 구성된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NH콕뱅크」는 농협의 대표 금융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NH콕뱅크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신안산대, 혁신지원사업 등 정부재정 지원사업 4관왕 달성 교직원 정부정책 설명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안산대학교(총장 지의상)는 지난 27일 오후 1시, 목양관 광덕홀에서 전체 교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정책 설명회를 겸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안산대학교가 2025년 신규로 선정된 3개 정부재정사업인 ‘교육부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2학기 운영 계획을 교직원들과 공유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학과 및 행정부서 교직원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재정지원 사업 설명회에 앞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직원 친절교육 특강에 나선 지의상 총장은‘명품 대학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친절한 교육서비스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체 교직원들에게 친절한 대학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조봉래 혁신사업단장 겸 부총장은 “9월 수시입학 준비와 취업률 향상에 매진하고 있는 학과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정부재정지원사업 4관왕 달성을 넘어서 5

문화

더보기
23년 미국 이민자의 삶... 수필집 ‘롬바르드 꽃길의 수국’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랩이 이민자로서의 삶을 따뜻하고도 깊이 있게 기록한 김덕환 작가의 수필집 ‘롬바르드 꽃길의 수국’을 출간했다. 23년간 미국에서 살아오며 겪은 도전과 성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워낸 인간적인 성장과 회복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담아낸 이 책은 고단한 여정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꽃길 언덕인 롬바르드 스트리트에서 만난 수국의 아름다움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의 이른 아침,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정체성의 교차점까지 작가는 이민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발견한 희망의 흔적들을 따뜻하게 풀어낸다. 작가는 수필을 통해 독자에게 겸손한 음성으로 말을 건넨다. ‘나는 내 삶을 빛나도록 가꾸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곧 독자 자신에게 던지는 성찰의 언어이기도 하다. 이 책은 험난한 길 위에서도 피어난 인생의 수국 한 송이로 기억될 것이다. 김덕환 작가는 부산에서 태어나 덕수상업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 입사를 시작으로 공군 장교 복무,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지점장을 역임하며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 미국으로 이주해 Nara Bank(현 뱅크오브호프) 실리콘밸리 지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