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인도네시아는 모든 미국산 제품의 99% 이상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3%포인트 인하해주는 대신 사실상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22일(현지 시간) 공개한 인도네시아와 무역합의 관련 팩트시트에서 19%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인도네시아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농산물, 건강식품, 해산물, 정보통신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모든 미국산 제품의 99% 이상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고 한다.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제작된 차량을 수용하기로 했고,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 식품의약처(FDA) 인증과 시판 허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 기타 제조품에 대한 인증 및 라벨링 요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특히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약속하며 사실상 시장을 개방했다.
미국산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모든 인도네시아 수입 인허가 제도를 면제하고 육류·치즈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GIs) 규제를 완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당국이 발행한 위생 인증서를 수용하는 등 미국 정부의 규제감독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역적자는 179억달러로, 15번째로 많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인도네시아와 무역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 32%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7일 보낸 서한에서도 32% 관세율을 통보했다. 인도네시아는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9%까지 내렸으나, 농산물과 자동차, 의약품 등과 관련해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과 관세협상에서도 농산물 규제 등을 문제삼고 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쌀 수입 물량 제한 ▲사과 등 과일 검역 절차 ▲감자 등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 제한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